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 때 일이다. 윌슨 대통령하면 1918년 파리평화협정, 국제연맹창설.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모든 일이 기미년 3.1만세, 그리고 항일운동으로 연결된다.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1914년 ‘클레이턴 독점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노사분규 시 정부가 강제금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친 기업성향의 노동부장관이 이에 반발, 사표를 냈다.
백악관의 한 가정부가 이튿날 넌지시 대통령에게 청(請)을 했다. “대통령님,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남편이 적임자입니다. 남편은 노동자라 노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요. 노동자에 대해 이해도 깊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대답한다. “자네의 추천은 고맙네. 그러나 장관은 아무나 앉히는게 아니네. 매우 중요한 자리지. 프라이버시는 간섭할일이 아니지만 학식과 인품이 있고,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네.” 가정부가 이에 응수한다.“ 대통령님. 제 남편을 장관으로 만들어주신다면 틀림없이 장관영향력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인품도 그럴 거구. 능력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요직교체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인사쇄신을 꽤해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한미관계를 비롯, 민생과 지방경제, 그리고 일자리문제와 대북문제등 험로(險路)를 맞고 있어서다.
엊그제 7개 부처의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앞서 일부 국가 대사도 바꿨고, 민주당은 ‘친문’ 강화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친문인사의 민주당으로 복귀가 눈에 띈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발탁'으로, 야당은 ‘총선용 인사’라고 평가한다.
행안, 해양수산, 국토교통, 문화체육관광,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의 장관 교체가 그것이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가부장관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후반기에 입각되서다.
그러나 충청권 무대접은 3.8개각에서도 이어졌다. 단행된 개각에서 충청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충청권 푸대접이나 무대접론, 홀대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각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충북 청주)이 교체, 내각에 충청 출신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대전 출신) 1명만 남았다.
입김 센 이해찬 여당대표나 5선, 4선 의원들이 많지만 충청의 권익의 창구인지 궁금하다. 충청의 권익은 말뿐이다.
그래서 단 한명도 없는 개각이 유감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영,호남인사 뿐이다. 그래서 ‘충청무대접’과 ‘특정지역 챙기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중립지대 인재 등용이나 전문가를 기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여서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을 UAE특보로 임명했다. 또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한번 쓴 사람은 다시 쓰는 문 대통령의 특유의 용인술로 해석된다.
청와대에서 퇴진한 1기 참모들을 여러 재기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업무와 무관한 자리로 보내기도 하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 비상근으로 위촉한다.
야당들은 ‘특정지역 챙기기’나 ‘총선용 인사’라고 비난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 중에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아쉽다. 그는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 산적한 한중 관계를 풀어 낼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 현안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여당도 엇비슷하다.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인 청와대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임종석 전 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복귀설이 나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5명은 누가 뭐래도 친문. 친노 인사들이다. 양전 비서관을 빼고, 네 사람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네 사람은 모두 지난 1월 복당을 신청했다. 복당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집권 3년차인 지금, 특정지역 편중과 ‘보상 인사’는 끝내야한다. 실패한 정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지역 인사나 코드인사였다. 반면 정치 이념을 초월한 전문가들을 등용한 탕평인사를 했을 때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이를 골라야한다. 국정을 고유한다는 이유로 이념이 같은 ‘특정지역인사’로만 채워진다면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