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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與,"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서민증세 조기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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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했다.


또한  소득공제율(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15%)과 공제한도(300만원) 역시 축소하지 않은 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일자  조기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부총리,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이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기도했다.


김 의원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목표대로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 물류, 콘텐츠, 관광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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