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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오신환의 반대로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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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 = 여야 4당의 당내추인받아 탄력을 받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이 반대 투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18명인 사개특위 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이중 3/5인 1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 민주당·평화당이 전원 찬성해도 바른미래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지정이 불가하다. 


오 의원은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전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다.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면서도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 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또한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오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이다.


특히 오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사개특위위원에서 사보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전날인 23일 김원내대표가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사개특위 위원들이 저와 함께 신의를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 왔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이 오늘 추인됐기 때문에 오 의원도 그런 점을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 본인이 약속한 사안을 하루이틀 만에 뒤집기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데다, 내홍이 극으로 치닫는 당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절반의 주주인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은 전날 의총 후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 원내대표가 사보임할수 없다고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못박듯 말했었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현재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23일 의총 이후 바른정당계가 별도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한 점, 오 의원이 장고끝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공개 천명한 점 등을 미뤄보면 당지도부의 설득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

바른미래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4. 24.
국회의원 오신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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