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해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징은 대부분 부모나 지인 등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만큼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은 유기적인 협조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을 sbn뉴스가 알아봤다.

지난 1월 1일 경기도에서 A씨(33)가 4살짜리 딸인 B양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 B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주는 등 학대했고, 사건 당일에도 쓰러진 A양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는 2017년 3만923건, 충남은 146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중복 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관련한 피해사례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충남 서천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서천군청 아동보육팀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 그리고 학교 출석률을 체크한다”며 “보험료 납입이나 전기 수도세 납입이 연체되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 가구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해 대상자를 군에 전달하면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상담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천군의 아동학대의 유형·조치방안과 같은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사후 예방을 하려면 관내에 관련시설이 있어야하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인근인 논산에 충남아동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아동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은 전국에 총 64개로 서천군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황은 2015년에 15명, 2016년 23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고, 2017년에 13명을 비롯해 2018년도에 3명, 2019년 4월까지 2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은 직접 신고 의뢰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도 있어 누락 된 부분도 있다고 실토했다.

또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잘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아동보육팀 관계자는 “논산 아동기관과 몇 번 접촉도 해보려 했는데 개인 데이터라 줄 수 없다고 했다. 관공서까지 알려주지 않는 건 이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전문기관에 문의하라는 입장으로 “현황이나 어떤 한 지역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중앙 쪽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또는 충청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피해 아동 실태 파악은 첫 발조차 뗄 수 없게 된다.

이 순간에도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각지대의 아동들은 유관기관들의 실태 파악조차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