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충남) 서천지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의 위법행위가 행정당국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요구하는 충족 물량확보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땅히 허가된 선별장 및 임시 집하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창고나 나대지에 쌓아 놓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속에 따른 범법자 양성보다는 서천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원수리 한 소재 나대지에 건축 폐기물들이 쌓여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철제 울타리보다 높이 쌓여있을 만큼 폐기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콘크리트를 비롯해 창문틀, 건조대, 철물, 그물망 등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곳 마서면 한 소재 창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철을 비롯해 목재, 의자, 러닝머신기, 스티로폼을 담은 포대자루, 타이어와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한 데 모여 있습니다.
한 쪽 귀퉁이에는 파란색의 커다란 비닐로 쓰레기들을 감싸놓기도 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적치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시키지 못하고 외진 나대지에 모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천에 있는 소각장이 생활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방치쓰레기 등 그 어느 것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장의 1일 소각량은 최대 30톤까지로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상태에다, 소각장운영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 폐기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방치폐기물의 경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못 가는 거죠. 차에다 실어놓고 아침에 (소각장에)가서 저녁때라도 (소각장에 버릴 수 있도록)하차만 해주면 좋다 그거에요. 그런데 아예 오질 못하게 하니까. 거기도 포화상태이니까.
이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소각량이 더 큰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마저도 포화상태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쓰레기양은 많고, 소각장의 수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운반차에 쓰레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차에 적재된 쓰레기를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데, 임시 집하장마저 없어 근처에 잠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역시도 지역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어 타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이 충족할 때까지 폐기물을 외진 곳에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서천군에 임시 집하장 허가 신청서도 내봤지만 군은 현행법상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서천군이 생활쓰레기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만큼 방치쓰레기도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억울한 범법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선별장 마련 및 임시 집하장 안내 등 제도적 장치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업체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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