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8.1℃
  • 구름많음서울 30.9℃
  • 구름많음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29.8℃
  • 구름조금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8.3℃
  • 흐림제주 26.6℃
  • 구름많음강화 28.2℃
  • 맑음보은 28.8℃
  • 구름많음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조금경주시 28.3℃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신수용 뉴스창】조국이 넘어야 할 청문회의 산과 6가지 쟁점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조국(54)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당일과 10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직행했다.

그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김후곤 법무부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야당 공격이 예상되는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가다가 기자들과 만나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가운데 '서해맹산(誓海盟山)'이란 표현을 썼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해맹산은 충무공이 지은 한시 '진중음'에 나온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 출전을 하면서 '왜적(倭敵)과 용감히 싸우겠다'는  의지다.

조 후보자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의 국회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주 초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내면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8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긍정평가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를 내정하기 전부터 '그를 지명하면 야당과 한판붙자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해온 터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 후보자가 넘어야할 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날 무렵 반정부공세를 취한 야당과 일부 인사를 친일파로 몰아 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가 먼저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를 집중해부한다는 계획이다.

공식적으로는 법무부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가리겠다고 벼르지만 우선  2년 2개월 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검증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 지부터 캐겠다는 것이다. 

그와 나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조후보가 지명됐을 때역시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조국 청문회 6가지 쟁점 = 야당이 조 후보자에게 집중공격이 예상되는 6가지 쟁점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을 비롯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의 공적인 업무▲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비판한 정치인등을 친일파로 몰아부친 SNS공세등 4가지와 ▲ 55억원 상당의 재산▲국가보안법 위반 수감 전력으로 압축된다.

그중에 조 후보자는 김태우 전 비서관이 폭로한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야당의 '셀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2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비판역시 거셀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와함께 조 후보자가 지난 7월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결정으로 국민감정이 격앙됐을 때  현정부의 무능을 지적한 야당과 일부 인사들에게 개인의견을 전제로, '친일파'로 공세를 폈던 만큼 야당의 공세도 무시할 수없는 입장이다.

세인의 관심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조 후보자의  54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이다.

공시가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는 15억∼17억5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부인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도 야당이 노리는 쟁정의 하나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됐다.


그의 법무부장관 내정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