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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세종 등 10년간 건설현장서 4300여명 사망...1위는 현대·대우>포스코> GS건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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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사망자수 상위 10개 기업이 절반 가량 차지.
-행위자 중심의 처벌로 원인제공자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책임이 경미...제도강화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 "하도급업체에 떠맡기는 관행등 사고대책 마련을"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를 비롯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의식결여와  안전대책소홀등에 따른 건설현장 사망자가 지난 10년간, 무려 4300여명에 달했다.

그중에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건설 현장 톱 3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주된 사망사고는 하도급자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대다수 일어나지만,  행위자 중심의 처벌 규정에만 집착해 원인제공자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책임이 경미해 제도강화가 필요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1만 2638개 전국의 건설사에서 발생한 세종신도시조성등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무려 4324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올 8월까지 상위 100대 기업에서만 모두 78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모두 27개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1만 2638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자 4324명 중 17%에 해당한다.

문제는 '100대 건설사 (시평액 2018년 기준) 사망사고'를 보면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 상위 10개 업체에서 10년간 발생한 사망자는 363명으로 100대 건설사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위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사망자수가 57명을 각각 기록한데 이어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건설이 49명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GS건설 39명, SK건설 34명, 대림산업 32명, 롯데건설 28명 순이었다. 

10년간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은 16개 건설사에 불과했다.  


건설사중에 15명 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15개, 10명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26개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상위 10위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 업체는 모두 10년간 15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정 의원은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분석이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권한만큼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실제 시공은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고, 하도급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적정공사비 논쟁, 설계 안전관리비 고정, 특정 가설공법 의무화 등 표피적 미봉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그이유의 하나로 지적됐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처벌 규정에만 집착해 원인제공자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는 것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나,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엘시티 추락사고의 경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은 이후 건설현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으로 2억 9,658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해마다 사망사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감리 등 관리자, 원청건설사들이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에 철저한 책임을 물도록 해 이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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