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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검찰 특수부 폐지에도 '충청홀대?', 대전·청주 없애고 ‘서울·대구·광주’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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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특수부에서 맡았던 업무는 형사부등이 맡을 듯.
-대전지검특부는 오대양사건. 법조비리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조직인데 사라져.
-수도권과 영.호남은 특수부이를바꿔 존치...검찰조직편성에서도 홀대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개혁의 하나로 대전지검을 비롯 청주지검 등 전국 지검단위의 검찰청 내 주요조직인 특수부가 이름도 바뀌고 거의 폐지된다.

남는 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에만 존치하지만 특수부란 이름대신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에따라 지난 1990년 노태우정부때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신설된 대전지검 특수부와 청주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등의 실적을 남기고 검찰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대전지검 특수부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중반까지 충청일원에서 일어난 1,2차 오대양집단변사사건, 판검사 술자리합석사건과 한준수 전 연기군수 양심선언사건, 법조비리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검찰조직으로 한때 존치설이 나왔으나 끝내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금까지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특수부에서 맡아온 특별수사사건은 앞으로 형사부나 공안부등이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충청권 법조계일각에서는 당정청이 부정부패사건을 다룰 검찰조직의 존폐결정을 하면서도 수도권과 영남, 호남만 눈에 보일 뿐 충청권은 또 제외했다면서 대전.세종.충남북등 중부권을 커버하는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역할이 갈수록 커가는데 특수부를 폐지대상이 된 것은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14일 이를 공식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대전·청주지검등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의 검찰청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란 이름으로 남게 됐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이 같은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밝힌 검찰 개혁방안의 주된요지가운데는 서울,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과 영호남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나 충청권은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대구·광주의 검찰청 특수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 변경과 관련,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됐다.

검찰 개혁방안 내용에는 ▲특수부 폐지와 함께  ▲전관예우 금지▲ 검사 파견 축소를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의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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