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확산지역이 점차 넓어지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경북에대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 폐쇄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를 포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금주내 발표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언급되온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위한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과 관련,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추가로 덧붙였다.
당정청은 마스크의 수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역시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회는 신천지 교회 폐쇄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는 다중집회와 관련,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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