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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단독】20대 국회 본회의 100% 출석자...충청지역서 조승래·어기구·윤일규·이후삼 의원 등만 출석

​-최근 국회의원시스템.참여연대등 분석
​-100%출석률 40명...민주당 39명.무소속 문희상
-무단결석률 10%이상인 의원,전체 22%인 66명
-서청원 조원진 한선교등이 ‘결석 대장’
-일각에서 "본희의장 불출석도 의사표현'주장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자의 세비를 깎기로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29일 막을 내리는 제 20대 국회본회의에 100%출석한 충청권 성실파의원은 조승래(재선.대전 유성갑)·어기구(재선.충남 당진)·윤일규(충남천안갑)·이후삼(충북 제천.단양)의원 4명뿐이다.


이가운데 제21대 금배지를 단 의원은 조.어 의원이다.  윤일규 의원은 불출마를, 이후삼의원은 낙선했다.


충청권의 3선의원 이상의 여야 중진들과  미래통합당 의원들 가운데는 단 한명도 없다. 


물론 본회의 출석만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무리지만, 일단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성실성의 잣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통합당등 야당 일각에선 ‘국회의원 불출석도 여당의 일방 법안 처리 저지의 최후 수단중의 하나’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및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현역 의원 295명(올해 3월 기준) 가운데 자신의 임기 중 열린 본회의(2016.6월 9일~2020년 5월 8일현재)에 100% 참석자는 전체 10%인 40명이다.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9명이며, 무소속 문희상 의원 1명이다.


'무단결석 제로’를 기록한 의원은 충청권에서 ▲민주당  조승래▲ 어기구 ▲ 윤일규 ▲ 이후삼의원등과  20대 마지막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의원과 우원식의원, 21대 첫 원내대표인 김태년의원, 당 대표를 지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21대 국회부의장인 김상희의원등 모범생 국회의원이 망라되어 읶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정우▲ 김철민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신동근▲ 심재권 ▲안규백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최재성▲ 허윤정 의원 등이, 그리고 ▲무소속 문희상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출석률만 놓고 볼때 정당별로 집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높고, 지난해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출석률이 낮다.


▶▶반면 사전에 아무런 조치나 통보없는 무단  결석의원’의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제32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이라함은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출석으로 친다. 



​단, 부처 일정 등 변수가 많은 국무위원은 통계 추산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앞서 4.15 총선공약의 하나라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을 내놓고  불출석 일수가 10~20%인 경우 세비의 10%를, 그 이상인 경우 더 많은 세비를 깎는 방식이다. 


본회의의 출석률이 낮은 정당을 보면  불량 출석자 66명의 의원 중 통합당은 48명, 미래한국당은 3명으로 지난해 장외투쟁을 이어간 통합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77%를 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5명 ▲자유공화당 2명 ▲민생당 2명 ▲정의당 2명 ▲친박신당 1명▲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단결석 횟수가 많은 의원은 ▲ 서청원(8선)▲조원진(3선) 자유공화당 의원▲ 한선교(4선) 미래한국당 의원 등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들 세 의원은 모두 160회의 본회의 중 61회(38.13%)나 무단 결석했다.



이들 중  조원진 의원은 출장·청가로 자리를 비운 경우까지 포함해 본회의 실제 출석 비율이 가장 낮아 48.75%로, 출석률이 절반도 채 안됐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60.63%, 61.88% 였다.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8년 10월에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받은 임재훈 통합당 의원으로, 총 60회의 본회의 중 24차례(40%) 무단결석을 했다.


또한 정당들의 평균을 보면 소속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무단결석률이 높은 정당이 ▲자유공화당(2인) 38.13% ▲친박신당(1인) 28.13% ▲미래한국당 15.73% ▲열린민주당(1인) 11.25% ▲통합당 10.73% 순으로 평균 자체가 10%를 웃돌았다.



학계에서는 의원들의 불출석도 어디까지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는 견해인데 반해, 본회의 불출석은  국민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한 언론에서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듯 불참도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언론에서 정치평론가 박상병씨는  “국회의원 세비는 당연히 회의 참석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회 마비를 의사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언론에서 불출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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