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단독】(2)이태환 "2억원 짜리 용역도 못하면서 ​미분양 서북부권 두고 607억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말이되나"

URL복사

-이태환 세종시의원, 조치원인근 서북부지구 개발 미분영인데 같은 목적의 단지조성추궁.
-"당초 도시 기본계획대로 했으면 서북부분양이익금으로 공공시설복합단지 지어야'
- 재정난으로 2억원짜지 용역도 못하면서 607억따리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중.
-"세종시민들이 알면. 따지면 세종시 할맘 없게;된다" 질타

[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세종시가  2억원짜리 용역 의뢰도 못할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고,  조치원인근 서북부지구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발했으나  분양이 저조한데도  또다시 607억원이나 들여 공공기관유치명목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추진하다가 이태환 세종시의원(제2 선거구. 조치원읍.더불어민주당)에게  질타를 당했다.


22일 세종 여야정가와 세종시 의정을 평가하는 단체 등에서는 이태환 시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똑소리나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와 함께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책무인 집행부 감시, 견제에  열정을 다한다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실강화를 제안한뒤 재정난 등이 미흡한채 추진중인 개발계획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세종시가 중앙부처및 산하기관, 단체,협회등을 유치하겠면서 서북부권을 개발했으나 분양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라며 "그 분양금의 수익을 통해  똑같이 중앙부처및 산하기관, 단체,협회등을 유치할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사실이냐,연관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연관성이 있다.시기적으로  먼저한 사업(서북부지구)이기 때문에...서북부(지구사업) 를 먼저 가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된다음에 이쪽(공공시설복합단지)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왜냐하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들여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된다. 입주대상기관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분양된 수익금으로 이 공공시설복합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거냐"고 묻자 정본부장은 "네"하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예상한 분양수익금이 없어서), 결국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원할게 진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시의원은 "세종시가 당초 서북부지구 개발사업이후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부지매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안에는 결국 중앙부처.산하기관및 협회.단체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분양할 계획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추진하던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안에서도 현재 업무용지 분양자체가  원할하지 못하다. 이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복합단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본부장은 "우선 토지(부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 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이런 문제는 '세종시도시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기위해서다"라며 "중앙부처및 산하기관,협회.단체를 유치하기위해 서북부지구개발이 조성됐으나 분양도 안되는데 (똑같은 취지로조성하는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조성비는 얼마나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본부장은 "467억 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시의원은 세종시의 재정난을 들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비용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



이 시의원은 "앞서서 2억원짜리 용역도 예산이 없어서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나, 후년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냐"며 "이미 추진(된 예산 467억원)된 것 말고 앞으로 들어가야할 금액이 240억원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한 지,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왜 중요한지 여실히 느껴야한다"면서 "이(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이 왜 들어간 거냐. 갑자기"라고 물었다.


이 시의원은 정 본부장이 '당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같다'고 답하자, "그런 판단들이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이같은 문제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세종시의 이런 예측없는 계획은 세종시민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하다못해 일반가정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대학에 갈 등록금이 2년 뒤, 3년 뒤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적금도 넣고 준비한다"면서 "세종시는 왜 5년뒤, 10년 뒤를 보지못하고 지금 재정이 열악한 이 현실 예측못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세종시의 재정여건을 세종시민이 아시면,  또 그 문제점을 시민들께서 따지고 묻는다면 세종시는 할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개발사업은 어쨋든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의원님이 아까 말씀처럼 투입됐던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세종시의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도시정책과에서는 세종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책임감있게하라"고 말했다.


​또한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분양률을 높이기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아까운 혈세  9500만원을 들여야하는 문제를 따졌다. 


이 시의원은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률이  현재 52%로 지난 2018년 55%보다 계약해지 때문에 내려갔다"라며 "분양을위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분양이 착착 진행이 안되니 어떻게 하든 용도를 바꿔서라도 분양을 추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차성호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중앙부처.산하기관등의 유치는 실패한 거냐고 물었더니 지난해까지 만해도 세종시 국장들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지 어렵다는 전망을 안했더라. 유치가 실패한 거냐"고 되물었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유치했다. 더 이상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업무추진계획을 보니 600 또는 700세대의 부지 면적 3만2000㎡으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시의원은 정 본부장이 "검토용역중이다"라고 답하자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질문했다.


정 본부장이 '9500만원이 추가된다'고하자 이 시의원은 "세종시가 당초 계획을 잘세워서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이 용역비는 안들어갈 비용"이라며 "9500만원은 각 사업, 단위마다 보면 굉장히 큰돈으로 시민의 아까운 혈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당초 세종시 계획대로 유동인구도 있고, 조치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위원의 질의등을 본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세종시의원중에 한분으로 머지 않아 세종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인물임을 보는 듯 했다"면서 "모처럼 세종에서 인재다운 정치인이 나왔다"고 극찬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산, #공주, #공주시, #공주시의회, #백제보, #부여, #부여군, #부여군의회, #계룡, #계룡시, #계룡시의회, #논산, #논산시, #논산시의회, #탑정호, #금산, #금산군, #금산군의회 #인삼,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유성구, #유성구의회, #대덕구, #대덕구의회, #동구, #동구의회, #중구, #중구의회, #서구 #서구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청와대 청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