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정부가 이날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3주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은 ▲현행 과표에 따른 종부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산, #공주, #공주시, #공주시의회, #백제보, #부여, #부여군, #부여군의회, #계룡, #계룡시, #계룡시의회, #논산, #논산시, #논산시의회, #탑정호, #금산, #금산군, #금산군의회 #인삼,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유성구, #유성구의회, #대덕구, #대덕구의회, #동구, #동구의회, #중구, #중구의회, #서구 #서구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청와대 청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