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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 182만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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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새벽 노동계불참속에 공익위원과 경영계 참여속에 투표로 결정.
-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재심의가능성과 노사 반발 후유증 예고.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8720원으로 잠정결정됐다. 매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30원이 올라 인상률이 1.5%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뒤 역대 최저이자,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만원에도 못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이같은 잠정안을 노동계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투표로 결정한데대해  노사 양측 모두의 반발이 예상돼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8720원으로 인상률 1.5%다.


인상률로보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뒤 역대 최저 인상치고, 그동안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지난 1998년의 2.7% 보다도 이상 낮다.


지난해 2.9%에 이어 2년 연속 한자릿수 인상률이다.

이처럼 인상률이 결정된 건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경제 침체등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까지 노사 양측은  최저 임금 협상을 놓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전날(1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은 차수를 넘겨 오늘 새벽까지 밤샘협상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 협상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던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하면서 숨통이 텄다.


이전까지 경영계는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했던 터라 공익위원들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경영계 요구는 안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추천 근로자위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거부하며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퇴장했고, 결국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된다.

이 장관은 만약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한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는 투표에 참가해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다 노동계역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상태에서 결정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의 약속을 놓고도 공방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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