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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국회 11개 상임위 수용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적절...생산효과도 7550억 원”

-“수도권 인구과밀해소·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종의사당 필요”
-국회에서 열린 첫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다뤄.
-이춘희.이해찬.이상민. 이낙연 "세종의사당 건립 절실...동감표시"

[sbn뉴스=서울·세종] 윤석민·이정현 기자 =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차원에서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이전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경우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급적 많은 국회 18개 상임위중 11개이상의 상임위를 수용해야 이전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위원장 이상민)이 주최해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여서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 이낙연·홍영표·김종민·조승래·박완주·홍성국·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나라의 경쟁력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을 빨리 건립해 기폭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보다 확장된 개념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안이 향후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에 고착화된 정치자원을 크게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비수도권인구 격차가 커지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낙연 의원도 축사를 통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발생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라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며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 그것이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며 "여러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른다는 의견과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더라도 기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발제자인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2442억원에 이르고, 4850명의 고용 유발, 1468억원의 임금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세종 소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설문 등을 바탕으로 규모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5가지를 내놨다. 

방안 중에 서울에 남은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외교·국방·정보)와 기타 상임위(운영·법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비용·업무 효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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