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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김대중·박정희·노무현으로 이어진 행정수도건설, 언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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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971년 대선 공약으로 '대전 부수도론' 발표.
- 박정희,서울에서 2시간거리, 금강변 임시수도계획법마련 기획단. 입지도 발표.
-노무현,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건설.
-이명박, 행정수도 대신 경제.과학수도로 변경하려다 국회서 관련법 부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국회모두 세종시로 이전 제안...쟁점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아직 미완으로 남은 세종행정수도 건설이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 국회와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1일에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로 청와대.국회와 정부부처이전을 위한 실천조치로 국회에 특위구성까지 내놨다.

청와대를 비롯 여당인사들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을 제시하며 반대내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 이전 논란은 1971년 제 7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나왔다.

당내 경선에서 소석 이철승과 영원한 라이벌 김영삼(YS)씨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한 김대중(DJ) 신민당 대선후보가 됐다.


DJ나 YS는 모두 해방 후 미군정청시대 수도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뒤 이승만 정권 당시 외교부장관과 국무총리서리를 지낸 장택상씨의 비서관(YS)과 민주당 대변인(DJ)으로 뿌리가 같다.

DJ가 제일먼저 ‘대전 부수도(副首都)이전’ 공약 카드를 꺼냈다.

상대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였다.

DJ는 대전유세에 앞서 서울장춘단유세에서 “집권하면 충남 대전(大田)을 행정 부수도(副首都)로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1단계로 행정부 외청을 옮긴 뒤, 2단계로 일부 행정부를 옮기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았다.


공교롭게 DJ는 1998년 집권한 뒤 정부 11개외청이 이전한 정부대전청사 준공식을 하게된다.

물론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법안등을 마련한 뒤 YS정부때 착공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 대전청사의 준공식 테이프는 DJ가 끊었다.

이후 DJ의 ‘대전 부수도론’ 계획은 낙선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지만  이후 대선에서 맞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1975년 8월 진해하계 휴양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민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이 계획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결정을 내려 집행할 단계에 가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경제가 안정되면 3,4년 내에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1975년 12월 박전 대통령은  이경식 청와대 경제1수석애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경식 수석은 곧바로 오휘영, 이성곤 비서관과 건설부의 유원규, 서울시의 김병린, 한국개발연구원 송병락,김선웅박사를 인선하여 팀을 가동했다.

 다음해인 1976년 3월 신형식 무임소장관과 박봉환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수도권인구 재배치방안으로 ‘임시행정수도 건설안’에 필요한 개략적인 내용을 수집했다.

이 내용으로  박전 대통령은 1976년 6월2일에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서울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고, 가급적 금강변, 인구 5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도 건설기초작업을 지시했다.


JP는 윤천주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서울공대 주종원,최상철교수와 함께 계획을 짰다.

JP일행은 충남천안 이남과 대전시 이북, 충주서쪽, 논산 동쪽만 확대된 중부권 지도를 갖고 입지 물색에 나섰다.

이들은 3주만에 미니 차트형식으로 ‘NC(New Capital)앨범’이라는 최종 결과를 박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8월2일 최규하 국무총리등 정부의 각료와 학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JP등이 마련한 NC앨범과 수도권 인구재배치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구상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재규 건설부장관에게 휴전선과 서울에서 2시간거리에 있고, 경부선 인접지역, 수원확보가 쉬운곳, 30분에서 1시간거리의 기존중심도시와 접근이 쉬운곳, 우량농지가 적고 배수가 좋은 구릉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듬해인 1977년 2월10일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구자춘 서울시장과 허점생 서울시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받은뒤 전달사항을 통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공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 기능을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래서 임시 행정수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함께 군사안보 상황도 감안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 거리 안에 있으면서 전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군과 행정기관이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해 3월7일 무임소장관실의 박봉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재배치 방안을 보고받은 뒤 중화학공업 기획단장인 오원철 경제 2수석을 단장으로, 박봉환실장을 부단장으로하는 ’행정수도 백지계획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로 그해 1977년 7월22일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됐다.

법이 마련되자 정부서울종합청사 5층에 사무실을 내고, 김병린과 우원규 등 고위공무원과 건설.행정.법률.도시계획. 조경분야 엘리트10명을 뽑아 기획단을 만들었다.

오원철 단장은 행정수도 입지로 공주장기면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홍익대 박봉주교수는 ▲공주 장기지구와 ▲ 논산지구▲ 천안지구 등 3곳을 유력입지로 검토했다. 

결국 대전과 청주, 조치원의 삼각지대가 입지로 박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이 발표되면서 당시에도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지역은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10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의지가 강해 간행물출간, 해외출장, 공청회, 주민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고 착수할 계획은 10.26사태로 무산됐다.

이 충남 공주 장기지역의 임시행정수도 안은 1981년 1981년 2월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를 유보를 발표하면서 결국 기획단도 해체됐다.


하지만 4년 뒤 1985년 전 전 대통령이 행정기관 일부를 대전으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및 외청배치계획안’을 추진했다.

전두환 정권에 이어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구호로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6월 행정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부처 간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듬해인 1990년 11개 청의 대전 이전 계획안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정부대전 청사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1993년 9월에 착공, 97년 완공됐고 이듬해인 98년에는 병무청과 통계청 등 일부 정부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서울에 집중된 정부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즉 백지계획이  수면위 오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2003년 4월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김안제)와 신행정수도 건설 자문위원회(위원장 강용식), 그리고 추진기획단(단장 이춘희)을 만들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 추진했다.

중앙정부의 18부 4처 3청 등 7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과감하게 행정수도건설을 밀어붙였다.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6월 15일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뒤, 후보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월 11일 연기·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29일에는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의 신행정수도건설의 구상은 좌절된다. 

이후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외교, 국방부 등을 남기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해 건설된다.

이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되자 '세종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다.


MB는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경제·교육도시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추진을 고수하면서 MB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

때문에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독립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고, 그 해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행안부. 과기부까지 12부가 옮겼다.


이에따라 지난달 기준 세종시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잡고 있고, 관련 직원만 1만6470명에 달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기위해 청와대.국회와 정부부처등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말해, 또다시 반쪽인 행정수도완성이 이뤄 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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