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국회 분원 성격의 세종의사당을 추진해온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집권여당발(發) '청와대·국회 통째로 세종이전' 제안과 관련, "속도감 있게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세종시와 세종지역 여권일각에서 국회 분원내지, 18개 국회상임위 중 일부 상임위를 수용할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추진해 온 만큼 국회 본원(本院)건립이냐, 분원(分院)설립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인구과밀과 국가균형발전및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이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시장은 또 '현재 국회 세종분원(국회 세종의사당)부지로 확보한 면적으로는 국회 본원이 올경우 비좁지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충분할 것으로 본다. (확보된)이부지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의 면적보다 훨씬 넓어 본원이 내려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완성에 대해 이 시장은 "(2004년 10월당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만큼 그(위헌)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 등)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간에 견해차가 적고 이미 설계비 예산(20억원)이 확보된 세종의사당 건립을 우선 추진한 뒤에 여야 협의를 거쳐 청와대와 사법부, 서울의 5개 정부부처 이전도 추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수행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최근(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를 토대로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1~7월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이 세종의사당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 위치로는 <도표1>에서 한뜰마을 옆인 B후보지가 가장 적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부처와 정부산하 기관·단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져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와관련,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으로 절반을 넘어서는데다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실정으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았다고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 세종시민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시장의 입장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세종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이 될것이 분명한데, 행정 비효율을 생각하면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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