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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년 공무원 임금 1%만 올린다더니, 수당을 최대 18%올려 보전해준다고?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경기가 안좋아 임금을 1%만 올린다더니, 대신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경기부진에 따른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년 공무원임금(기본급) 인상률을 1%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공무원 수당을 올려 보전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데일리등에 의하면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월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지금보다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위원인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과, 노조위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 그리고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등 3자가 참여해 협의한 내용이다,

공보위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서 “결정된 것이아니라 현재 협의 과정 중이며, 최종안은 하반기 기획재정부·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8월 말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 심의 일정상 오는 12월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 110만4508명(작년 12월31일 기준)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달 공보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감안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3~1.5%(기본급 기준)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었다.

공보위는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악화로 기본급을 1%대로 낮춘다고 밝히고서는, 이를 대신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최대 18% 인상할 경우 실제 받는 실수령 임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평균 월급은 올해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직군·직급·호봉별 실수령액은 비공개지만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9조원 규모다.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해왔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 보도에서 “과거부터 정부·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공표해놓고 국민 모르게 수당을 슬쩍 올려왔다”며 “18종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 결정 과정, 실수령 현황, 감시·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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