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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더는 못 버틴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수도권 장기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김춘길 중앙회장등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 정총리에 호소문전달.
-"버티기 힘든 수도권, 장기 집합금지명령 즉각 철회하라"
-"전국 85%이상의 업소들 매출 80%이상 급감...경영난 2명 업주 극단적 선택"
-"최고의 세율로 애국업종인데도 금융지원.대출도 제한...더이상 굶을 수없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유흥음식업계가 수도권지역의 '장기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 전국 임직원 및 회원 등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장기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장기집합금지명령 찰회요구에 대해 "코로나19확산을 차단하기위해 정부와 함께 유흥음식업중앙회회원업주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라면서 "그러나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이상을 강제휴업을 해온 유흥주점업주 등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리 단계 격상조치로 생활고를 견디치못한 일부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할 만큼 생존권에 치명적 타격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안양에서 25년 째 유흥주점업주가 지난 달 19일부터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영업정지금지발령이 취해지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김 회장과 회원들은  "무엇보다 길게는 6개월이 넘게 집합금지(강제휴업)명령으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 사태가 악화되자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비수도권은 같은 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강제휴업발령을 했고, 또 이를 1주일 연기했다"라며 "이렇듯 업주들은 정부방역대책에 협조했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불평없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3만 유흥주점업주와 50만 휴흥종사자들은 수개월째 생활비도 벌지못한데다, 심지어 이런 업종을 호화사치업을  이유로 금융지원과 대출에서도 제외받고 있다"라며 "때문에 생계비는 물론 자녀교육비, 임대료, 각종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처지"라고 호소했다.

또 "강제 휴업 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 유흥주점이었다"라며 "약간의 부가세만 내는 다른 업종과 달리, 재산세 중과(16배)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3%), 종사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총매출의 40-45%라는 최고율이 세금을 납부해 세금을 제일많이 내는 업종"이라며 "그런데도 30-40년 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금융 융자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실태에 대해 회원들은 "전국의 유흥주점의 85%이상은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생계형업소"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80%이상이 뚝 떨어진 개점 휴업이니 수도권지역의 장기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위기를 격는 다른 업종과 동등하게, 차별없는 지원 등"이라며, "생계형 업소들이 10이면 9인 유흥업소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수도권지역의 장기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회견에서 김 회장은 "우리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정부의 감염병 대책을 애국의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휴업까지 해왔고, 최장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도 감수해 왔다"라며 "그러나 최근 업주 2명이 경영난과 부채에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무총리께서 시도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당초 안에서 제외된 유흥주점을 (재난지원)지급대상에에 포함시킬 수정안을 국회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기재부는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유흥업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의 길까지 막혀 가정과 거래업체까지 파탄이 났다"며 "이제라도 수도권의 장기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흥주점 종사자와 가족들은 완전히 거리로 내몰려 굶어죽게 생겼다”면서 “시민과 언론에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유흥주점에 대한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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