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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홍남기 부총리 등이 밝힌 새해 예산안 558조 원 어디다 쓰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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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회가 법정시한(2일)에 맞춰  558조 원대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은 3일 이와 관련,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물론 내용과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도자료와 언론 대담등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본지>가 확정된 2021년 새해 예산안의 골격에 대해 기재부등의 발표내용과 홍 부총리의 각종 언론 대담등을 종합해 풀어봤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애초 금년 예산보다도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출규모보다 한 5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대신 7조50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결론적으로 558조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9%가 늘고 정부가 국회에 낸 액수보다 2조20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왜 늘었나

▶정부 제출 규모보다도 는 것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극복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비 3조로 추가 반영되면서다. 여기에다 백신의 사전 확보 등을 위해 9000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

이 두 가지의 4조 원 정도는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증액요인이다. 이런  증액 수요가 있어서 부득불 재정 규모를 2조2000억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백신 확보 예산 9000억 원으로 국민 4400만 명 접종에 충분한가

▶정부는 4400만 명이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 실제 접종률은 70%가 될 것이다. 이번에 일단 3000만 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그 예산이 모두 1조3000억 원이다.

이미 올 예산으로 선금을 내는 형태로 약 4000억 원 정도는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부족분 9000억 원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약 1조3000억 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000억 원으로 3000만 명분의 백신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백신제조관련, 여러 제약사가 있다. 백신확보가격은  평균치인가

▶ 코백스라고 해서 전 국가에 공통으로 하는 공급한다. 우리도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됐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3400만명 분량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하고 협상해서 확보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아무래도 코백스분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그 단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1조3000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국민모두에게 지급하나, 선별지급하나

▶한국경제가 지난 3/4분기에 플러스 2.1% 성장하며 회복세로 가다가 지난달 3차 확산을 맞아 너무 안타깝다.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이다.

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계층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상황을 봐가며 정해질 것으로 본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실제 지급은 2조8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내년 초에 만들어진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걸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피해계층이 지급대상이라면 구제척 업종이 나왔나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위기로에 따른 충격, 피해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됐다. 여성, 장애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 아동, 청년 등 이와 같이 고용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본 예산 558조 원에 곳곳에 전부 다 확보를 해놨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별도로 360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 했다. 

대개 돌봄에 대한 보육료를 올린다든가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한부모 청년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쉼터를 더 짓는 등에 쓰인다.

정부가 558조 원 본예산에 확보는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이 일치돼서 한 400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했다.

◇기존의 복지 정책예산 더 늘어났나

▶그렇다. 복지 정책의 전체예산이 200조가 넘는다. 그런 기본적인 복지 예산은 예산 구조에 탄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면밀히 살펴 추가 된 것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과 예산을 설명하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은 오는 2050년도에는 탄소 발생을 제로로 하겠다는 뜻이다.  즉,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는 줄이는 대신 산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구조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EU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050 탄소 중립을 중요시하는 정책인데, 우리는 준비하나 

▶사실 2050 소위 탄소 중립정책을 '넷제로'라고도 한다. EU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깊은 관심갖는 정책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관련하여 이미 본 예산에 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간접적으로 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이다. 

정부에서 약 8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2050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탄소 중립에 적극대응하겠다.

2050년이 목표이지만 내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추가적으로 3000억 원 확보했다. 

◇국가 예산집행이 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 원 정도 낼 수밖에 없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2조2000억 원이 늘다 보니까 약 3조 원 남짓의 국채 발행이 더 추가가 됐다. 

두 가지로 보면된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그와 같은 공백을 채워주면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여건 하에서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단지 국가의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 선진국은 약 120% 정도다.

그런 점에서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이지만 재정건전성도 확보해가면서 재정 역할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확정된 새해예산으로는 재정 여력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다. 

또한 그와 같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계심을 갖고 사전 대응의 필요이 있다.

◇국가채무에 수십, 수백조원대의 공기업 부채도 넣어야하지 않나

▶국제적으로 저희가 D1, D2, D3라고 해서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IMF와  OECD가 산정하는 방식대로 하고있다.  공공외환의 부채도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믿어야하나.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지난 3/4분기는 플러스 2.1%로 성장했다. 이 분기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다가 11월에 3차 확산을 맞아 굉장히 안타깝다. 

정부는 4/4분기에 같은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다. 이번에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커졌다. 

그러나 3/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흐름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정책적 처방과 정책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아다시피 성장률을 견인한다. 지난 1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절대월간수출 규모라든가 일 평균 수출 규모가 보면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수출액이 플러스인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코로나의 글로벌 세계적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백신 개발이 어떻게 보급될지에 대한 변수다.

코로나19와  방역단계강화로 내수가 걱정이다. 

내수도 대면 내수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도, 비대면(온라인)이라든가 다양한 상황극복할 내수진작책을 통해서 반드시 4/4분기에도 경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새해 예산 558조 원으로 경기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다할 것이다. 

◇ 예산은 제때, 제곳에 집행되는 게 생명인데

▶내년예산 558조가 상당히 확장적 재정 기조다.  국가채무가 느는데도 불구, 정부가  9%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지금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재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때다. 재정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당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내놓을 어떤 방안이 있나 

▶올 한해 내놓은 굵직한 대책만해도 지난 6월, 7월, 이어  8월, 11월 등 최근에는 11월 19일 주택공급대책까지 포함해서 네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보다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정부가 낸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옮기는 일이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게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홍남기 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들이 2일 모여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등 이를 통해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점검을 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공실로 되어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해서라도 조기에 입주자를 찾아주고 공급하겠다. 

특히 넓은 형태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편드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라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편드는 무엇인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함께 출자로 참여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른바 수익 공유형 모형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시적인 주택 공급도 공급하려고 한다. 세부계획은 정부가 마련해 이달  중순에 발표하게 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비중 있게 포함시킬 것이다.

◇부동산 수급대책이 시급한 것 아닌가
 
▶정부로서는 수급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분석해보니 가장 강력한 것은 공급확대다. 정부로서는 공급확대에다 주력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매시장은 제가 보기에 강보합세다. 

지방부동산등도 대개 횡보(橫步)를 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역시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대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할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작동되면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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