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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22년 만에 뒷걸음질…코로나 복병 놔두고 “선방했다” 자화자찬?

-2020년 성장률 -1.0% 기록...중국 빼고 G11개국중 선방했다평가하는 정부
-코로나19 충격 속에 지난해 3,4분기 수출 호조와 돈풀기로 버텨.
-올해 3% 안팎의 성장률기대...그러나 코로나 19로 경제회복일상화가 전제조건.
-민간소비 무려 5%감소등 코로나19 진정없으면 전망치 하향조정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돈 풀기로 근근히 버틴 것인데 한국경제가 옳게 가는 겁니까"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데, 선진국보다 훨씬 낫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합니다"
"내수가 죽기 일보직전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뿐인 데, 정부는 수치를 보고 박수를 쳐달나는 꼴이니..."

지난 27일 경제부처와 기관들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로 뒷걸음질쳤는데도 선방했다는 주장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이란 복병을 맞아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 이후다.

수치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주요경제 평가기관, 한은 발표보고 전망치상향조정

일단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보고서를 발간한 투자은행(IB) 6곳과 리서치 기관 1곳 가운데 3곳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0.1∼0.3%포인트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GDP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까지 다양하게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도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IB 9곳은 한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3.4%로 전망했다.

한 달 전 전망치보다 0.1%P올린 값이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깊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극심한 타격을 입어 주저앉았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살아난 수출과 정부의 돈풀기 효과로 버텼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연간 및 4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를 보면 작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또한 앞서 1980년(-1.6%)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 역성장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분기별로 나눠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가 연속 쳐졌다.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각 2.1%, 1.1% 다소 반등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하락했고, 하반기는 상승하는 등락현상은 나타냈다.

정부는 일단 선방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한파에 떨고 있는데 '잘했다'는 자평이다.

한국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세계 주요국의 전망치에 비해선 앞선다고 평가해서다.

중국이 2.3% 성장률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하락폭이 한국보다 훨씬 컸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이 -4.3%, 일본은 -5.3%, 유럽연합(EU)이 -7.6%다.

나랏 살림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경제는 위기에 강하다는 취지로 자평을 했다.


그는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게시한 것이다.

▶▶ 수치만 놓고 '선방했다, 위기에 강하다'고 평가할만한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시기는 아직 아니다.

왜냐면 정부 지출과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불안 요인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향후 전망을 비관적 전망을 낼수 밖에 없다.

작년 정부 소비는 코로나19 재앙의 충격을, 재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전년 대비 무려 5.0%나 늘렸다.

기업들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계류 등에서 설비투자를 늘려 전체적으로 설비투자가 6.8%나 확대됐다.

수출은 1분기(-1.4%), 2분기(-16.1%)에 급락하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

그러다가  3분기 들어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고, 4분기에도 5.2% 늘어나며 우리 경제의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소비가 크게 위축 민간소비는 1998년(-11.9%) 이후 최저치(-5.0%)로 추락했다.


경제 주체별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2.0%P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정부는 1.0%P만큼 올리면서 민간부문 부진을 상쇄했다.

홍 부총리도 이에 대해 “수출 선방과는 달리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해 경제성장률 선방을 긍정.부적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선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 언론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한 경제 섹터는 평소보다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섹터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교수는 “올해는 성장률보다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섹터를 어떻게 살릴 것(양극화 해소)인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인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코로나19에 달렸나?

역시 코로나 19방역이 한국경제성장의 최대 변수다.

학계나 기업연구소등 경제 전문가들 우리경제가 다소회복세를 보이지만 결국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망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3% 내외다.

기재부등은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1.0%)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수치상 ‘V자’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


IMF도 지난 26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2.9%보다 0.2%p나 상향 조정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IMF는 작년 한국 성장률로 -1.1%로 예상했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보다 0.1%p 낮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망한 -1.9%보다는 0.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 2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을 낮게 책정했다가 수출 회복 등으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2.1%로 반등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직전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5.5%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4.3%, 신흥·개도국은 6.3% 성장을 예상했다.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경우 오는 여름, 기타 대부분 국가는 2022년 하반기까지 백신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봉쇄조치 강화, 백신 출연 지연,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등은 하방 위험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보건분야 재원 확보와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지원 유지를 권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성장률의 경우 IMF가 이번에 공개한 선진국 11개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고, 올해와 내년 ‘합산성장률’ 역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보고있다.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면서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수출도 회복돼 8.6% 늘어날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정부보다 0.2%p 낮은 3.0%를 제시했다.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다.

27일 현재 대전.광주와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지만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고,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진정돼 경제활동이 회복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다.

만의하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도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가 반등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며 “결국 내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 회복 속도는 미지수”라며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빠르면 그동안 눌렸던 서비스업과 내수가 많이 살아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안 좋아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기 상황”이라며 “백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보급돼 코로나를 어떻게 억제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빚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빚과 이자를 유예했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빚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흑자가 나더라도 지출을 못하면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민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 충격에 취약해졌다”며 “부실 대출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6.6으로 지난달보다 4.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실적치는 97.1로 지난달과 비교해 3.7p 상승했다.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긴 여전 하지만 기업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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