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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경총,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반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는 14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의 반대이유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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