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4℃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7.6℃
  • 구름조금강화 9.9℃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배너

【시사】<정가> 박범계, 기소와 수사권 분리가 핵심 검찰개혁이라는 데...'더디다'는 일각의 채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의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박범계 법무장관의 기소와 수사분리를 핵심으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더디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종래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박범계 장관의 이틀 전 국회에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언급은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1단계 검찰 개혁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지, 2단계 검찰 개혁인 수사청법 입법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원 게시판에선 이를 두고 "배신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게시물들도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앞서 발의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박 장관이 전한 언급에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해석했다. 

황 의원은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 책임을 검찰과 보수언론에 돌렸다. 

특위는 늦어도 3월 초에는 수사청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한 언론에서 "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시행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또한 당내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2라운드를 신속추진하다가 오히려 '개혁의 안착'을 주문한 대통령의 레임덕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3년 이상 남은 여당 의원들의 '개혁 시계'가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