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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청와대-민주당 설전…문 대통령의 발언 놓고 누구 말이 옳은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유 실장이 "속도조절 말씀이시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에 관해 청와대와 여당간에 다시 한 번 견해차를 보였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청와대와 당이나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언론 보도와 같은)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돼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입장과 달리 박 장관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도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속도조절'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검찰개혁을 차분희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정확히 어떤 표현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말했는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인 것이다.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개혁 2단계를 둘러싼 당정청의 견해차가 노출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우려의 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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