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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 "중진공·소진공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연장"..."캐시백도 넓게 인정"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 진흥기금 대출만기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내년 3월 말까지 유예된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 지원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한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대출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과 관련, 그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10월 사용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용처도 넓어진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 지원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여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포함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가 온라인 거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배달앱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지는 것일 뿐  온라인 모든 거래를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품목의 소비 실적은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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