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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설> 공무원·공무직 증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최근 충남도의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에서 도출된 서천군 기간제·공무직 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지적에 대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군민들의 기대수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서천군의 행정 규모와 인구변동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행정 규모의 확충이 양질의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서천군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전임 나소열 군수가 2014년까지 12년간 군정을 이끌어 왔다.

이어 2014년 이후 현 노박래 군수가 7년여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2002년 기준 7만253명에서 2021년 현재 5만1036명으로 약 27% 감소했다. 

하지만 이와 반비례로 공무원의 수는 2002년 일반직 620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25명 증가했다.

공무직 172명을 추가하면, 서천군의 공무원 수는 917명에 달해 이 기간에 297명의 직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인구 28% 감소에 비교해 공무원의 숫자는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 직원 1인당 군민 113명꼴의 행정 분담에서 2020년에는 직원 1인당 군민 68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2002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1년 인건비는 약 145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510억 원으로, 이 기간에 약 365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세금을 낼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무원 수만 늘다 보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지방공무원 수의 증가는 행정의 신규사업 신설과 시설의 확대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수요의 사회적 증가가 주요 원인임은 자명하다. 

최근만 보더라도 서천군보건소의 정신건강 사업 확대와 치매안심센터 신설 등으로 2018년 이후 11명의 신규 공무원 수요가 발생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직영 전환으로 12명의 공무직 수요가 신규 발생하는 등 국민의 행정수요 기대치 상승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요인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공직사회의 근로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 공백 충원이 기간제 계약직 공직자 등 공무원 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와 사회발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갈수록 공무원 1인당 주민 분담률은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서천군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68명을 분담하는 비율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당연히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예산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예산의 부담자이면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수의 양(量)적 증가에 따른 국민 1인당 분담률 감소가 행정서비스의 질(質)적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기대치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급기관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부득이한 기간제·공무직 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지적보다는 양질(良質)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굳이 공무원을 종사직종에 따라 분류하면 서비스업 종사자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입헌민주공화국체제 아래에서 국민은 끊임없이 공무원을 상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요구한다. 국민의 예산의 분담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천군에서 충남도 종합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기간제·공무직 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프레임으로 악용해 서천 군정을 폄훼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 

물론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관련 규정 업무연찬 미숙에 따른 부실행정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해서도 결코 안 된다. 

행정 절차상의 업무연찬 미숙이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차제에 공무원의 숫자 증가 등 양적인 단순 비교를 떠나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국민이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는 행정 기대수요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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