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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매년 증가한 서천군청 직원 총 917명·인건비 510억…인당 주민 68명 담당·행정서비스는?

나소열·노박래 군정 18년간 297명 증가해…일반 125명·공무 204명…군민 1.8% 공직자
나소열 군정 때 기간제 125명 공무직 전환…2008년 54명 가장 많아 2013년 21명 전환
노박래 군정 때 기간제 79명 공무직 전환…2020년 27명 가장 많아 2018년 13명 전환


[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최근 충남도의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에서 나온 기간제·공무직 공직자 채용 논란에 대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군민들의 기대수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천군의 행정 규모와 인구변동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행정 규모의 확충에 비교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국비 일부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sbn서해방송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나소열 전 군수의 12년 군정과 2014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노박래 군수의 군정 기간에 군청 직원 일반직과 공무직의 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기자]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서천군청 직원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직 125명과 공무직 204명이 채용되는 등 총 297명이 증원돼 2020년 12월 말 기준 일반직 745명과 공무직 172명 등 직원은 총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917명의 인건비는 연간 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 10%에 머무는 군은 현재 보통 교부세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데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나소열 군정 기간에 채용된 총 직원은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해 총 15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151명에는 일반직 직원이 26명, 퇴직자 포함 공무직 직원이 125명으로, 공무직이 일반직보다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노박래 군정 기간에 군청 직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등 총 178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직은 99명, 공무직은 퇴직자 포함 총 79명으로, 공무직보다 일반직 채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서천군 인구 7만253명, 2021년 8월 기준 5만1036명으로, 2002년도 직원 1명이 주민 113명을, 2020년에는 직원 1명이 주민 68명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직원 수에 비해 18년 전이나 현재 펼쳐지는 행정서비스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쳐, 현실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 측은 “서천군의 지속적인 행정 규모의 확충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정태 /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 전 대표
공무원 수의 양적 팽창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과거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늘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다 보니, 군이 부담할 인건비가 불어나 자칫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은 연례적, 반복적인 채용의 관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n뉴스 황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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