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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회> 11개 상임위 국감…대장동 의혹·윤석열 징계판결 등 집중질의 예상 (15일 일정)


[sbn뉴스=서울]신경용 대기자 = 국회는 15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과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방위는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토위는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윤 전 총장의 징계 2월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가 예상된다.

그중에도 수원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의뜰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 0.75%로 동결했는데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농해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가계대출 실태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을 상대로 이들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1, 2반으로 나누어 전남도청,부산시청등을  복지위는 국민건감보험공단 , 외통위  주멕시코대사관과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등도 국감을 계속한다.

[15일 국감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10시, 국회)

▲정무 =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10시, 국회)

▲기획재정 = 한국은행(10시, 국회)

▲외교통일 = <미주반> 주멕시코대사관(10시, 주멕시코대사관), <미주반> 주아르헨티나대사관(14시, 주멕시코대사관)

▲국방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공제회(10시, 국회)

▲행정안전 = <지방1반> 전라남도(10시, 전남도청), 전라남도경찰청(전남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부산광역시(10시,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10시, 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시, 국회)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10시, 국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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