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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구> 충남 9곳·충북 6곳 등 전국 89곳 인구감소 지역 지정...10년 간 10조 투입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 공주시·논산시·보령시·서천군과 충북 제천시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시·군·구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89개 시·군·구 지역에는 향후 10년 간 10조원이 투입된다.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충남·충북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적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정과 지원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충청권은 ▲충남이 9곳(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과 ▲충북이 6곳(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으로 모두 15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꼽혔다.


전국에서 ▲전남(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과 ▲경북(고령군·군위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이 각각 16개군이 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어 ▲강원의 12곳(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과▲경남 11곳(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그리고 ▲전북 10곳(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등이다.

이밖의 인구 감소 지역은 ▲부산 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 2곳(남구·서구) ▲인천 2곳 (강화군·옹진군) ▲경기 2곳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서울은 균특법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인 점을 감안해 2023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2022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 노력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개 이상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긍정적이나, 재정 지원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즉,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재정 투자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예산은 매년 늘어나 지난 해까지 144조원이 투입됐다. 

작년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도 지역 청년층 유출은 매해 심각해지고 소멸위기 지방이 늘어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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