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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쓴소리> 심각해져 가는 농촌인력문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가는 가운데 황금빛으로 변한 넓은 들판의 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에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차질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정국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하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는 부담까지 겹치는 등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벼 베기 돌입한 일선 농가들은 농사일을 위한 근로자 하루 일당도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올라 1인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줘야 일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악 실업난이 무색하게도 농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집안일만 하던 부인은 물론 팔순에 가까운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돼 영농철 일손을 보태고 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농 현상이 심화하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나마 90년대까지는 군인들이 동원돼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도 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는 3~5월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수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센 데다가 접근성마저 낮아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산물 생산 차질과 인건비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져 농산물가격에 반영돼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밥상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벼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이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해 벼 종자 철분 코팅을 이용한 직파 등의 신기술 시행에 따른 평가회를 했다.

드론을 이용해 볍씨를 뿌리는 ‘드론 산파’는 기존 모내기법과 달리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이 10아르당 최대 50% 정도 절감되고 수확량도 최대 2%가량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가뜩이나 농촌인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평가회 결과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특성 탓에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농작업도 한계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과 일손 부족해결을 위해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매년 농어촌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곳으로 확대 설치해 연간 136만 명의 인력이 농촌 일손을 돕게 중개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서천군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돼야 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통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 인력난을 덜 수 있게 농업기계화를 공격적으로 펼쳐야 한다. 

현재 벼농사 기계화율은 90%로 높지만, 밭작물 기계화율은 60%에도 못 미치고 일손이 가장 많이 가는 파종·정식·수확 작업의 기계화는 10%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 소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청년 농업인, 창업농업인, 귀농인 등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이제는 농촌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세분화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농촌정책에서 농업노동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천군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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