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 "제 아들이 일진인데 제 아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낭설이 떠돌다가 (해당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다는게 있다"며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는 "지금 이분들(이명박. 박근혜)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들의 기대"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는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라는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중도 소구력"을 각각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