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의 해로 예로부터 푸른색을 띤 상상의 용인 청룡은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풍요와 행복을 상징했다. 청룡의 기운으로 새해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침울한 한해였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 않은 해가 있었을까마는 올해는 더욱 그렇다. 안팎으로 맞닥뜨린 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전면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제 블록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번영해 온 한국 경제가 시험대에 섰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한 묶음인 자유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와 국수주의의 파도가 거세다. 여기에다 경제압박이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침체로 이어져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의 전통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자, 조선과 함께 반도체 산업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다. 급격한 정책변화와 제도로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
2024-01-19 권주영 기자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와 5천만 국민화법’이라는 발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용어를 여의도 사투리에 빗대어 한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에 인용하여 서천군에서도 ‘군청로 사투리’가 군민 사이에 회자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군의회가 2024년 서천군 예산 중 어르신 일본 해외 탐방 예산 등 일부 예산은 군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조건부를 달아 승인했다. 조건부 예산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더더욱 집행부가 군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니…. 이게 상식적인 용어인가? 이제 좀 있으면 공무원 인사도 군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할 판이고,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라도 할 참인가 보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다. 집행부가 수립한 예산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라는 취지의 예산승인 권한이지, 사업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란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권한 남용이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군수가 예산집행권을 남용했을 경우 의회는 결산 승인
2024-01-04 sbn뉴스충남 서천지역 농민들이 ‘서천 쌀’의 수매가격과 관련하여 농협 통합RPC의 수매가 결정에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쌀값은 농민들의 땀방울 가격이다. 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서천 쌀(삼광벼)은 전량 서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통합RPC)에서 수매하고 있고, 수매가격은 농협통합RPC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협통합RPC측에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농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과 서천군은 그동안 수 차례 농협 통합RPC측에 벼 수매가 조정을 요구하고, 수매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농협 통합RPC측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생산된 벼(40kg)의 농협 수매가가 서래야 ‘삼광 벼(일반)’의 경우 6만1,000원, 서래야 ‘삼광 벼(무농약)’의 경우 6만2,000원, 서래야 ‘삼광 벼(유기농)’의 경우 6만3,000원 등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삼광 벼(일반) 기준 군산시 6만7,000원, 김제시 6만3,000원, 영광군 6만7,000원, 당진시 6만4,000원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농협 통합RPC 측이 경영합리화를
2023-12-21 sbn뉴스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8일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아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김 군수의 시정연설에 의원이 불참한 사례는 군의회 의정사에 처음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일부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사례는 있으나 군수의 시정연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다. 이는 김아진 의원이 군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정연설은 군민 혈세로 꾸린 새해 예산안을 군수한테서 직접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군민에게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자리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김 군수가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동안 본회장을 퇴장한 후 시정연설이 끝난 후 입장하는 김 의원의 행태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또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군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결국, 군수의 시정연설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꼴이 됐다. 그럼 김 의원이 왜 이러한 처세를 보인 것일까? 공직사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조례 제정으로 추진된 올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2023-12-15 sbn뉴스최근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신문칼럼에서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행정가인가?’라는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수는 정치인인가? 행정가인가? 물음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군수는 분명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직책이니만큼 정치인이 맞다. 그러나 서천군청이라는 행정조직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행정가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다. 과거 8년간 서천군정을 책임졌던 노박래 군수의 경우 40여 년의 오랜 공직생활과 서천군청 행정의 핵심인 기획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이며 행정가이다. 세간에서 노박래 군수를 일컬어 행정의 달인이라 칭한 까닭도 노 군수의 40여 년 공직자로서 행정 역경을 디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가?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온 윤 대통령을 행정가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임은 분명하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니만큼 정치인인 것 또한 분명하다. 김기웅 군수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을 기업인으로 경영에 전념하며 살아 온 그를 행정가라고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서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정의 수반임은 분명하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군수이니만큼 정치인인 것은 분명하다.
2023-12-07 sbn뉴스생명(生命)! 한자로는 날 생(生), 목숨 명(命)으로 풀이된다. 국어사전에는 명사로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 왜 그리도 귀할까? 사람들은 명예·재물·권력 등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가치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우리 선인들은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후대에게 알리고 있다. 서천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서천군의회, 의사회, 대한노인회, 이장단체협의회, 서천사랑시민모임,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평소 의료취약지인 서천군의 경우 군민의 의료기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등 지역 의료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6년 3
2023-11-30 sbn뉴스그동안 물밑에서 잠자고 있던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기초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27억 3,700만 원의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올랐다. 애써 책임을 회피하려던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 측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이하 행감)에서 조차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지난 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실에서 열린 충개공 대상 행감에서 위원장인 김명숙 도의원은 ‘서천군청사 건립 당시 기초파일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 원을 서천군이 미지급했다’라며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명숙 도의원은 충개공이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거기에다 충개공 정석완 사장은 “이번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다. 도대체 서천군은 이와 같은 망언을 듣고도 왜 말 한마디 못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천군과 충개공 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으로 충개공이 설계, 시공, 감리를 도맡아
2023-11-23 sbn뉴스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안에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로 치안센터 폐지론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치안센터는 그동안 범죄에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파출소나 치안센터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 단위로 1곳가량만 있어 지역은 넓고 거주 인구는 적은 탓에 범죄에 취약하다. 신속한 출동이나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나마 있는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지역은 병원과 학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이농이 줄을 잇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맞으면서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이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치안마저 불안해진다면 농촌은 더욱 비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찰청 내에서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 인력감소마저 예상돼 농·어촌 지역 치안 공백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 자
2023-11-21 s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