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법원이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6개월의 종합편성 방송채녈사용사업 업무정지 처분이 판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인사】법무부(검사) ◇ 전보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인천지검 부부장(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 ▲ 수원지검 부부장(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 타 기관 파견·겸임 ▲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 의원면직 ▲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진원(안양지청 차장) ▲ 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윤대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 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 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 최갑진(울산지검 검사) ▲ 김진영(충주지청 검사)(이상 2월26일자)(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시민사회단체의 대부이자 진보 정치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오전 투병 끝에 타계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 그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 ▶▶고인은 지난 1933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출생한 뒤 1950년대부터 농민·빈 민·통일·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다. 백 소장은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 운동에 참여한 데 이어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다. 그 후 1979년 `YMCA 위장 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옥고도 치렀다. 1987년 제13대선에서는 무소속의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제14대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그 후 1985년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유족으로는 부인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려는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에게 탄핵언급을 안 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4일 공개됐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김명수)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김대법원장과 임부장판사간의 면담 녹취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야당의 공세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측이 지난 2일 지난해 사표를 내겠다며 김법원장을 면담했으나 '국회탄핵움직임등을 들어 사표수리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명확하게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 업체들의 줄퇴출이 예상된다. 징계차원의 P2P금융업체의 무더기로 퇴출되면 대출자산만 수천억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영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점검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도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함께 P2P금융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를 신호탄으로 추가로 징계 선상에 오르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미 많은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중에 취약한 영업구조 속에서 사업을 겨우 이끌어가는 형편이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P2P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5.78%였던 업계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일본국은 일제강점기동안 강제동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며,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초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일본에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피청구인은 일본 정부가 일본국으로, 일본은 재판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최민호의 명언명상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첫인사 올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작년에 못 다한 아쉬운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튼튼하게 신축하는 복 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과 소망을 기원하곤 합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소망해 봅니다. 2020년 경자년은 보람과 의미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벼락맞은 것처럼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코로나 증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라도 지은 양, 영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줄고, 상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폐업까지 한 분들이 있으니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를 한다는 조사결과가 31일 나왔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주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39.4%대비 0.8%p 빠진 38.6%( 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14.5%. 전국 36.9%)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충청권에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가 오른 59.8%(매우 잘못함 47.0%, 잘못하는 편 12.8%, 전국 59.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전국적으로 보면, 권역별로는 긍정평가가 TK(대구·경북)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충청, PK(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그리고 호남권 등에선 내렸다. 구체적으로 TK(10.6%p↑, 20.4%→31.0%, 부정평가 63.6%), 호남권(6.4%p↓, 57.5%→51.1%, 부정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A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또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헌재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남의 땅에서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계속 묘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A씨가 관습법에 근거를 둔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결정문에 의하면 A씨는 1990년 4월 부천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2014년 7월 이 땅에 있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며 허가를 받아 묘지를 정리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같은해 9월 B씨는 1957년부터 묘지를 관리해와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하며 A씨에게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5년 11월 A씨가 15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3월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됐다. 헌재는 "사회 구성원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어도 여전히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했어도 관습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다고 이장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의혹’ 과 관련,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서씨의 상급자인 김 모 대위 측이 3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 대위 측은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아부하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피의자(서씨)와 참고인(김 대위)을 뒤바꿔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달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출석, 자신의 사의표명사실을 알렸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정부 당초 계획대로) 3억원 이상으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다. 그런데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공식) 발표가 안 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현행처럼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간 갑론을박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여기서 갑자기 부총리님의 거취 이야기를 하셔서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면서 "내년 3% 성장도 기대되고, 예산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여권이 논의해온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3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정부는 6억 원 이하를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여권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제는 이번 정책 효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막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으로, 가닥을 잡은 현재 안대로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최종 결정이 나면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간 9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대란 등 민심 이반을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친노(친 노무현)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해놓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며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 활동을 통해 평검사들을 비판한 데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를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SNS 중독자들은 (SNS에)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며 "국가원수 중에 이걸(SNS)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유명 개그우먼 박지선(36)씨가 2일 자택서 모친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의 부친은 이날 오후 마포구 자택에서 박씨가 모친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 출동 결과 자택 안방에서 박 씨가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씨 모친은 5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7년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뒤, 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