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국내 서해안지역에서 지난 3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2배나 늘었지만, 중국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나포·퇴거(나포하지않고 우리해역 밖으로 밀어냄) 실적인 3074척보다 무려 113%인 3469척이 늘어난 규모다. 또 올들어 8월 기준도 벌써 4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주로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으로 2017년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어선 불법 행위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공권력은 오히려 강도가 약해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해경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학부모로부터 학대누명과 폭행, 폭언을 당한 끝에 2018년 11월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 어린이 집과 같은 동료교사들은 A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어린이 학대 누명, 폭행과 폭언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A교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지난 5월 <본지>에 알려왔었다. 수사기관의 조사끝에 이 학부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60)와 며느리 C씨(37)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C씨의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성 보육교사 2명을 수 차례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C씨는 동료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며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았다"고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3일 강 장관의 배우자인 A전 연세대 교수는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A 전 교수의 출국 목적은 요트를 구입한 뒤 그 요트로 지인들과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 전 교수는 전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요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짐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그가 구입하기로 했다는 캔터51은 15m 길이에 객실 3개를 갖춰 장거리이동이 가능하며 , 몇해 전 25만9000달러인 3억여 원에 매물로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여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블로그에서 “코로나 전염이 증가하는 장소인 언급된 35개 주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 여행 취소나 연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배우자가 정부 요청을 따르지 않고 해외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문에서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가족들과 미국 국민에게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신속하게 위로전문을 발송한 것은 한미 동맹의 무게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자 당시도 위로의 뜻을 전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SNS를 통해 "입원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고 안타까웠다'며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가까운 시일 내 총리를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위로했었다.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치권은 일단 5일간의 추석연휴에 들어갔지만, 추석 후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7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피감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NLL구역 내 북한 측 총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북 규탄 결의안 무산에 따른 정파간 책임공방이 핫이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중 '병가연장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도사리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에 상온 독감백신 접종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는 추석 밥상민심과 직결된 것이어서, 이미 국감에 돌입한 채 연휴에 들어간 국회가 내주 다시 진행될 각 상임위국감에서 주요현안을 놓고 자존심 격돌이 예상된다.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측의 총격 피습 사망 놓고 날선 공방 예상 해수부 공무원 이씨(47) 피격 사망 사건은 이번 추석 밥상머리 가장 이슈였다. 정치권의 주된 쟁점은 두가지다.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북결의안 채택문제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론이다. 여야는 애초 강경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뜻을 같이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9월 중에 공표하려던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려던 재정준칙이 여당의 반대로 늦춰졌다. 29일 언론들을 종합하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논의를 더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데도, 기재부의 정책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내용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한뒤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28일 비상경제중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022년 3.9대선을 17개월 앞두고 충청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어떻게 나올까. 충청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국과 엇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열한 선두경쟁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5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1.9%p)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가 충청에서 5개월 연속 하락세였으나 23%(전국 22.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청에서 이재명 지사는 20.2%(전국 21.4%)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10.5%(전국 10.5%),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8%(전국 7.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6.8%(전국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전국 6.5%)로 나왔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3.1%(전국 3.0%), 오세훈 전 서울시장 2.8%(전국 4.0%),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7%(전국 1.2%), 심상정 정의당 대표 2.6%(전국 2.3%), 추미애 법무장관 1.4%(전국 2.5%), 김부
[sbn뉴스=청주] 윤석민 기자 =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정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 의원을 둘러싼 신병처리가 주목을 받게됐다. 청주지검은 28일 지난 4월 총선때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등을 고려해 오늘(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하더라도 곧 바로 집행하지 않고,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대변인을 통해 유감의 메시지를 냈으나 공개 석상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피격 사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sbn뉴스=대전·세종] 윤석민·이은숙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못하면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간다.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간 100명 안팎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명절이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산가능성이 높아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됐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 100명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61명으로 줄어 두자릿수였다. ▶▶정세균 총리,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참가자 엄단" 정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 개천절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검거와 면허정지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차량 집회로 형태를 바꿔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중에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
[sbn뉴스=군산] 조주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25일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 해역 내의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해상풍력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 담당과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공모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하나인 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으로 진행,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산 해역 내 풍황계측기 2~3기를 설치해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산업 활성화 사업 발굴, 어촌계 등 수산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시민 참여 플랫폼인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 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내년 착공을 앞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는 25일 소연평도근해에서 북한군의 피격사망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사과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서 실장은 “25일 오전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라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 주검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대해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 정체불명 침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 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 위원장의 말을 함께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에 처한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유튜버’로 변신한 충남 논산시의 한글대학 어르신들이 TV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6월 한글대학 어르신들을 '한마음 글마실 기자단'으로 위촉, 직접 유튜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총 5편의 유튜브 영상이 제작됐다. 영상은 한글대학 이야기와 돈암서원, 선샤인랜드 등 지역의 관광명소를 취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르신들의 꾸밈없는 언변과 특유의 솔직함이 어우러져 큰 관심을 받았다. 시리즈로 제작된 영상은 총 조회 수 2천이 넘었고, KBS ‘다정다감’, ‘거북이 늬우스’ 등 TV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논산시는 인기에 힘입어 기존 5회로 예정되어있던 시리즈를 더 확대 편성하고, 할매기자단 어르신들이 더욱 재미있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유흥음식업계가 수도권지역의 '장기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 전국 임직원 및 회원 등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장기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장기집합금지명령 찰회요구에 대해 "코로나19확산을 차단하기위해 정부와 함께 유흥음식업중앙회회원업주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라면서 "그러나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이상을 강제휴업을 해온 유흥주점업주 등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리 단계 격상조치로 생활고를 견디치못한 일부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할 만큼 생존권에 치명적 타격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안양에서 25년 째 유흥주점업주가 지난 달 19일부터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영업정지금지발령이 취해지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김 회장과 회원들은 "무엇보다 길게는 6개월이 넘게 집합금지(강제휴업)명령으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도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는 당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 문제로 지난 몇 달간 수도 없이 보고 들은 말입니다”라며 기자회견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매각 대금 150억을 깎아주고 또 미지급된 임금 해결을 위해 제가 사는 집 이외에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국민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많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 해결책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찌 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 임금 미지급·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