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 청산’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지역구도 해체와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청산, 돈 공천, 그리고 놀면서 세비를 받는 관행 타파 등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놀고먹는 일이 없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자는 게 노후보의 정치공약이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역시도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표현만 ‘고(高 )비용, 저(低)효율 정치 혁신’이라고 공약했다. 당시로서는 노 후보나, 이 후보의 정치 분야 공약은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간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 ‘초청’이란 명분을 걸고, 줄지어 외국에 나가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국회 상임위 별로 떠나거나, 부부 동반, 심지어 가족들을 동행한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이들의 해외 출장 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비가 아닌 국민 혈세가 쓰여 이후 논란을 빚은 게 여러 건이다. 논란이 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이 44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임시국회인데도, 왠지 아직 한 번도 본회의가
좋든, 싫든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종합예술이라는 정치판에서, 무한 책임이 집권층 또는 집권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7재보선당시 '선거를 다시치르게될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집권여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일때 만든 규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정을 적용했더라면,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후보나, 부산시장후보는 내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장 선거 역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물러나면서 각각 치러졌다. 그런만큼, 고 박원순 전시장이나, 오거돈 전시장때문에 생긴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이들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가 아무리 말의 성찬장이라하지만, 버젓히 기억하는 그 당헌.당규 내용을 선거직전 뜯어 고쳐 후보를 냈다. 물론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는 출마시켰으나, 큰 차이로 제1 야당후보들에게 참패를 당했다.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들이 명문화해,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를 고쳤으나,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오접종 사례가 100여 건이나 발생했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없다. 오접종이란 정해진 제품·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번에 여러사람을 관리하다 보니 그럴 수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백신 접종이라 '무결점, 무사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접종건수 1479만건이다. 이 가운데 접종 오류는 105건(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90건(85.7%)은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다. 사전 예약자에게 정해진 백신 대신 다른 제품을 접종했다니 충격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와관련 '오접종은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4월 12일 이후 30세 미만에게는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만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정상화 추세에 접어들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백신 수급이 불균형에서 회복된 만큼 더많은 접종률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아다시피,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미국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여기에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까지 4종류의 백신도 생산,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의 당정 회의에서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즉,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에게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방역 당국 또한 접종자의 복지관 및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9 장미대선으로 집권한 지 지난 9일로 만 1년 남은 임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종반인 향후 1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운을 살리고 민생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때를 맞춰 4.16 개각을 통한 김부겸 신임총리등 내각이 새진용으로 짜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역시 5.2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체제로 바뀐 것은 매우 의미있다. 이렇게 새 진용을 꾸린 당·정·청이 다시 힘을 합해 국민대통합과 나라의 활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왜냐면 현 정부들어 핫이슈로 등장한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간 진영논리가 유난히 대립해, 국론이 분열된 점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서다. 마치 구한말 일제 등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할 때처럼 국력이 쇠(衰)하고, 정파간 갈등으로 나라가 뭉그러진 것같은 분열이 심각한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6.25 직전 이북에서는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첨단 무기를 들여와 인민군을 조직하고 군사훈련까지 마쳤을 때, 남한은 좌.우익 대립으로 밤을 새웠다. 38도선을 경계로 개성송악산등에서 남북이 국지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당시 이승만정부는 반공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인사들이다. 여당 초선들은 구체적으로 이들 이른바 '임·노·박' 3명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3명 중)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들 3명에 대한 국회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당 내에서도 5선 비주류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임.박'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임명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무들어 지금까지 32명의 장관을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강행 임명때 까지 절차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뤄진 일이나, 어디까지나 '협치' 없이 진행된 일이다. 더민초의 회의 결과 이를 놓고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백신효과에 대한 우려 속에 설마 설마하던 전파력 센 변이 발생률 급증하기 시작해서다. 더구나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비록 대전. 충청등 일부 지역은 덜하지만 울산 등에서 발병한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 어느 지역이든 발병을 염려하게 만든다. 현재 인구의 6.7%만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가 유행을 주도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밝힌 것을 보면 검체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영국·남아공·브라질)가 확인됐거나 변이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무려 14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전장 유전체 분석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사례는 한 주간 97명이 늘어 632명이었다. 영국 변이가 55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남아공 변이가 71명, 브라질 변이 10명이다. 유전체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변이 감염자들과 접촉 등으로 변이로 간주된 확진자는 867명이었다. 영국이든, 남아공이든, 브라질이든 확산속도가 빠른 것은 이웃 나라 일본과 미국,인도등에서 그 예를 찾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 방역당국이 내
여론을 끌고 가는 리더와, 민심을 경청하며 여론과 함께가는 리더는 다르다. 여론을 끌고 가는 리더는 리더십이 돋보이지만,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칫 독불장군이 되기 쉽다. 그러니 라이벌이 생기고, 자칫 적(敵)이 생길수도 있다.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는 대신 정적에 대한 용서와 화해에 인색하다. 트럼프 전 미국 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스타일이다. 우리에게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유형일 지 모른다. 국내에도, 세계에서도 성공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나 리더들중에도 앞장서서 여론을 끌고간 이들이 많다. 반면, 여론과 함께 가는 리더는 이와 구별된다. 적을 만들지 않고 소통하며, 겸손하고,매사 신중하며 시대를 이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겉 모양만을 보면 매우 우유부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론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나, 비록 대통령은 못해봤어도, 그 근처까지 갔던 정치리더들이 적잖게 많다. 임기 마지막이 될지 모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집권여당역시 기자들사이에서 친문(친 문재인계)으로 통하는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다. 혹시나 했지만 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 19와 관련,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느는 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4차유행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관련한 위기의식을 감안한 언급이다. 그 만큼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사태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뿐만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역시 이에 앞서 지난 8일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정책을 수행하고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들은 속히 좋은 방역정책이 나와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의 확진자 발생현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철저한 방역주문에서 별반 씨가 먹히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들이 실제로 내놓은 조치는 이런 상황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 6일부터 13일 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여권 내 인사들이 국민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지 이제서야 깨닫는 모양이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릴레이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4.7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9일 치를 제20대 대선과, 그리고 제9대 지방동시선거가 잡힌 상황이라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반성문’을 연달아 쓰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투기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사과했다. 그 후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고위원중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라면서 자신의 폐이스북에 돌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유·불리를 떠나 사죄해야 할 건 사죄해야 한다”,"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라는 발언들이 당내 의견으로 쏟아졌다. 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정국을 뒤흔들고, 공직자사회에 소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2012년 단체장에 출마할 때 재산신고액이 12억 원대였다. 그 뒤 7년이 지난 지금은, A씨의 재산신고액이 48억여 원대다. 무려 4배나 늘었다. 얼마 전에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를 두 채나 사두고 임대업도 하고 있다. 아내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는데 상가를 두 채나 사둘 수 있나. 이를 캐묻고 따져야 할 지방의회는 꿀 먹은 OOO다. 오히려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한 술 더 떠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재선 단체장 A씨의 이 같은 치부를 알면서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들도 입을 닫은 지 오래다. 광고 몇 푼에 양심을 판 그 지자체 출입기자들은 이를 묻지 않고 침묵한지 5~6년이 됐다. 더구나 이를 조사해야 할 세무당국, 감사원, 수사당국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는 척도 안 한다. 기가 막힌 일은 그 단체장 A씨는 재산관리인 내지 동업자로 꼽히던 B씨를 다시 지자체 산하기관에 앉혔다. B씨는 과거 모 처에서 같이 근무하며, 투기의 달인으로 알려진 사이다. 그를 아는 지자체의 직원들은 “B씨는 단체장 A씨와 입속의 것을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나눠 먹을 돈벌이가 있나’하며 의아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원웅 현 광복회장은 2016년 11월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수십개 단체들의 모임체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의 회장이라며 김제동이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렵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정중단을 우려하던 이들에게 이를 공격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맡겨준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폭탄을 던지셨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과, 검찰이 구속하면서 막을 내린다. 어떤 대목에서 일견 김 회장의 주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삐끼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았을까.
엊그제 유력 중앙 일간지 후배 데스크가 검찰을 떠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 4일 퇴근 길 표정을 개인의 SNS로 전해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이날 마지막 퇴근하는 윤 (전) 총장의 마지막 퇴근 길은 대다수 대검 관계자들이 나와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지켜봤다.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4번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싼 윤 (전) 총장에 대해 위로의 박수와 환호가 가득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 열린 단촐한 환송식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앞서 환담을 나눴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 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고경순 공판송무부장과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도 악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검 참모 세 사람이 있었다. 윤(전) 총장과 잠시 한솥밥을 먹은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이정현, 이종근 부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다. 한동수 부장
80년대 학생운동권의 한 학생이 검찰에 연행되어왔다. 당시 명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5.18관련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수배령이 내려져 여러 달째 변장을 하고 전국의 대학가를 다녔다. 그러다 명절 무렵 지방도시에 사는 이모의 집으로 가다가 경찰의 불시의 검문 끝에 붙잡혀왔다. 그는 경찰의 조사를 거친 뒤 검사의 심문을 받았다. 이 검사는 나중에 검사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꽤 알려진 분이다. 당시 검사는 '광주 5.18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연행된 학생은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독재에 맞선, 용기 있는 항거이자 자발적인 항쟁'이라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진실이 규명되어 가지만, 당시는 '불순세력 폭동'으로 매도될 때였다. 서슬 퍼런 전두환 군부독재 당시 '광주 사태','광주 시위'... 이 모든 것은 죄다 금기어였던 시대다. 검사는 또 묻는다. 검사는 '나이로 봐 5.18 사태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데모 상황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아느냐', '순진한 대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꾸며 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 검사님은 3.1운동에 참여해서 기미년 3.1만세 항
김대중(DJ)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다. 즉, 햇볕정책이라고도 했다. 이솝 우화속에 '나그네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지를 놓고 다투는 두부류'를 인용했다. 한 부류중에 한 쪽은 '이에는 이'의 강력 대응을, 또한 한 편은 강한 햇볕으로 스스로 외투를 벗게하는 쪽의 대응에서 착안한 대북정책이다. 이솝우화에서 역시 강하고 매서운 바람으로 맞서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우며쥔다. 하지만 반대편은 강한 햇볕을 내리 쬐자 스스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진다. 그래서 DJ의 햇볕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그렇다고 DJ는 강한 국군을 주장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 보장된다고 역설했었다. 취임후 국군의 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이를 국내외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결국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 서해에서 북한과 우리 해군이 충돌했지만 우리 국군이 상대를 물리쳤다. 그런데도 DJP정권의 한축인 자민련의 국회의원들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 6.15남북정상회담'으로 군의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대북 퍼주기니, 댓가를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느니하는 루머도 이때 퍼졌다. 고 이원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