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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수용 쓴소리】여권의 지지율 급락...여론은 밀물 썰물과 같다고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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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지지율 급락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얼마 전만해도  50-70%대 일때, 자화자찬해왔던 모습과 딴판이기 때문이다.

잇달아 나온 여권지지율 하락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실제 이행될지 의문 또한 많아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하락을 들추기에 앞서 당사자인 여권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문제 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품격 있는 국민시대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은 국민이라며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協治)'를 국민 앞에 공언했었다. 여야 협치 정치를 통해 양보와 타협, 대화정치가 실현을 기대하게 했던 때다 . 

그러나 그날 이어진 조각(組閣)부터 특정 정파와 지역인, 특정단체,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웠다. 뿐만 아니다. 이른 바 '캠코더인사'가 잇달았다.

◇… 여권이 말하는 협치(協治),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단어 .

그런 한편에선 적폐청산을 구호로 보복정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불신 기류가 생겨났었다. 

적폐청산 대상자들은 정치보복이며, 미운털이 박힌 타켓이자 시범케이스라고 억울해한다.


 이는 당사자들로부터 잘잘못 결과를  충분히 동의받지 못한 상태인 까닭이다,  

중앙정치와 지방 정치, 지방정부까지 선거마다 싹쓸이한 여권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치부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법, 공직선거관련법, 공수처법등을 처리했다.

국민들이 TV와 유튜브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데도, ‘네 탓’으로만 책임을 돌려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 왔다. 

헌정사를 들춰봐도 '4+1'이란 듣도 못한 정.계파로 구성된 정치세력을 동원해 , 예민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일방처리해왔다.

이를 주도한 여권인사들이 아직도 금배지나 장관 배지를 달고 '난  부끄러울 게 없는 정치인이야'하며 행세를 한다.  

제 돈도 아니고, 나랏돈을 쓰면서 예산 결산과 심사권이 주요 임무이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할 한 축인 야당 국회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여러 건을 '묻지마'식으로 법안처리를 해버렸다.
 
그래놓고 본질이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패스트트랙 처리강행과 저지과정에서의 몸 싸움등을 놓고 공방만 벌인다.

국민들이야,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만을 접하고 "세비가 아까운 X들'로 비난만 할 뿐.문제의 법안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국민들은 반대하는 야당을 꺾고 여당이 법안을  왜 강행처리라도 해야 하는 지, 야당은 왜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지는 정치권의 설명이 크게 부족했는데도. 그냥 넘겨왔다. 

21대 새 국회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힘을 쥔 177석의 거대 여당은 그래서 중요하다. 

◇… 거대 여당이 양보. 내려놓지 않는한 '오만','독선'의심할 수밖에.

법을 만들 수도, 바꿀 수도 있고, 근거 법을 적용해 제도와 규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보도가 거의 없어 뭇매는 맞지 않았지만 거대여당은 일하는 새 국회상 정착은 공허한 메아리 처럼 들린다. 

현재 제대로 일하는 국회는 만들겠다며 21대 여당의원 여러 명이  이런 저런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과연 법안을 낸 여당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놀았다고 비판할 수 있을 까.

이를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그들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야당의원들이 대정부질의를 하자  몇몇 의원만 빼고 대다수 자리를 떴다.

본회의 출석을 따져 세비 삭감하느니, 수당을 삭감한다고 외친 그들이다. 그래놓고 이런 저런 구실로 야당의원들의 껄끄러운 대정부질의때 이석(移席)하는 게, 바로 구태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른 것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취임1년을 맞아 쓴 칼럼을 통해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다시 읽으라.'고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1년을 지켜봤지만, 취임사 내용과 여권의 행동은  따로 논 약속이었기에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뒤 지난 달 지각해 문을 여는 날,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또다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이는 이미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야당이 대여 강공드라이브로 전환한 상황에서다. 대통령은 이렇게  협치약속을 또 냈다.

자신들이 적폐청산의 적임자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지난해 7월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달 뒤부터 흔들더니 아직도 그대로다.

논란이 큰 만큼 잘잘못은 뒷날 가려지겠지만, 공권력의 실추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속에 윤 총장이 부리던 수사지휘부를 흔들고 쪼개고, 좌천까지 두번이나 시켰다.

검찰은 정치와 그 어떤 권력에서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나라의 주요 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람도, 예산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정치와 정부는 검찰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게 국민 모두의 사회적 통합이고 국민 대통합인가.

3만 달러 선진국을 지향하고, OECD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제일 낫다고 선전하는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권구호다. 이 구호가 되레 부메랑이 된 느낌이다. 그 이유가  우선 국론분열에 있어서다. 국론분열을 다독이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책임이 집권세력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하는 일부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도 비난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 정부의 '적폐청산'...왜 의혹불거진 사건 멈칫하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이 집권세력이나 정부의 감시, 견제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하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비롯하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의혹,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의혹, 윤미향 정의연 의혹, 오거돈. 고 박원순씨의 성 관련 가해 의혹, 심지어 추 장관 아들 휴가연장 특혜 의혹 등 뭐 하나 속시원히 밝힌게 없다.

4.15 총선공천 당시 금태섭 의원이 법사위에서의 질의와 장관후보자 청문회과정에서 발언 등을 문제삼아 낙천 시킨일 등은 아직도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저 낙천을 취소하고 다시 경선해서 나온 결과라고 우긴다. 국민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여권은 자기논리로 국민을 이기려고 한 것이다.  

의혹, 의혹들...그런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안을 언급, 수면아래 있던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란 취지, 낙후된 충청 권익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를 놓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입장은 찬반으로 갈렸다. 이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잖게 반영된듯하다.

잇달고 있는 부동산 정책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 불신,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등이 이번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권일각에서 지지율 하락을 민심이반으로 보고, 예민해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취임 후  최저치로 급락이 발표되자마자 기류가 확 달라졌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 당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을 때만해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여론조사를 보고는 메시지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다. 

전날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당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을 때만해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40%로 잡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일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높은 지지를 주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이) 그에 맞는 관심을 받는 것”이라도 했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177석을 얻어 거대여당을 만든 이 대표다. 여당 지지율은 지난 2016년 7월 이른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사태이후  고공행진을 해왔다.

충청권의 경우만 해도 민주당이 통합당과 거의 '더블 스코어'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13일 조사에서는 통합당과 오차범위에서 초접전중으로 나왔다.

그래서 충격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으로 치러진 5.9 대선,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지지율은 콘크리트였다. 

그런 2년 뒤 쯤 치른 지난  4.15총선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압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리얼미터조사에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오차범위인 4%.p나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어 다음날인 14일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충격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정지지는 취임후 최저인 30% 후반이다.  2017년 5.9 대선 때 41%로 당선된 만큼, 항상 그 정도는 철벽이라고 믿어왔기에 충격이 큰 듯하다.

◇…이해찬의 지지율하락. '엄중히 받아들일 것'이란 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실제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 40%가 붕괴됐다가, 다시 올랐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 4월 총선 직후엔 70%를 돌파했었다. 

더더욱 문 대통령 지지율은 10개월 동안 40~70%대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여론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재로 더 나빠 질수도 있다.

그래서 여론이란 밀물과 썰물이 있는 바닷물과 같다. 잔잔했다가고 기류 등의 변화로 산같은 파도로 밀려왔다가도, 한꺼번에 쓸려가는 썰물이 될 수도 있다. 

앞서 보듯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때 최저지지율 급락은 교체라는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을 급락요인은 쉽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주요하락요인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여기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 등으로 민심이반의 주요인이었다.

한 언론이 지적했듯,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부동산 문제가 정권 말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려는 거기에 있다.  정권의 치적도 부동산정책 실패로 제로섬 게임이라던 그 당시 상황과 엇비슷해서다

청와대와 2주의 임기밖에 없는 이해찬 대표가  어떤 카드로 이 정국을 헤쳐나갈지도  관심을 끈다.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률은 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듯하다.

여론은 실제와 다르다고 우겨대며, 독선과 오만에 찌들어 결국 집권여당을 내준 통합당의 전신, 그 이전의 새누리당의 모습과도 어찌 보면 흡사하다.

그중에도, 악화된 여론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나,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의원이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

여당내 야당의 목소리가 많아야 듣기 싫어도 패하지 않는다.  

50여 년 전, 3선 개헌에 이어 1968년 쯤 김종필. 양순직. 예춘호등 공화당의원들이 유신개헌에 반대했다.
 
이 쓴 소리를 고깝게 여기고 정치보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가신들의 아부와 판단 착오등이 정권  종말로 이어졌던  교훈들을 지금 새겨야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가 여론조사에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옷깃을 여민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정권의 '호. 불호'를 떠나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는 문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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