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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언론> 법원 "방통위의 MBN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방통위 "항고 검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에 대해 조건부로  3년 재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중에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가 제시한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을 내린 두가지 조건에 대해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들 조건은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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