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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2명, '교수 채용 대가 억대 뇌물'...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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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전임교수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와 B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1억3000여만 원, B씨에겐 1400만 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다"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다가 경찰에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C씨(46)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B씨는 지난 2014년쯤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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