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9.6℃
  • 서울 21.5℃
  • 흐림대전 21.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18.7℃
  • 흐림광주 20.6℃
  • 부산 18.8℃
  • 흐림고창 20.4℃
  • 흐림제주 21.7℃
  • 흐림강화 19.0℃
  • 흐림보은 19.4℃
  • 흐림금산 20.4℃
  • 맑음강진군 20.8℃
  • 흐림경주시 18.9℃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배너

【칼럼】<신수용의 쓴소리> 어떻게 된 나라가 장관 임명 때마다 시끄러운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인사들이다.

여당 초선들은 구체적으로 이들 이른바 '임·노·박' 3명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3명 중)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들 3명에 대한  국회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당 내에서도 5선 비주류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임.박'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임명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무들어 지금까지 32명의 장관을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강행 임명때 까지 절차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뤄진 일이나, 어디까지나 '협치' 없이 진행된 일이다.  

더민초의 회의 결과 이를 놓고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한 명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했다.

다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 부적격 대상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더민초의 A의원은 '더민초 의원들의 우려를 많다.이 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의원은 "170석을 가진 초대형 정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는 양당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4.재보선에서 보듯 이런 임명강행이 결국 여당의 교만함으로 비쳐져 참패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초는 내부적으로 2030 태크스포스(TF)·주거대책 TF·코로나 TF 등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초선들의 입장을 정리해 지도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까지 개각에서 지명된 각료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채택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때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와 일부 장관에는 우호적이지만, '임.노.박' 3명의 후보자는 부적격자로 꼽고 있다.

이들 3명을 낙마시키지 않는 한 김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후보자는 부적격자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런 국민의힘, 정의당이 이들 2, 3명에 대한 부적격내지 데스노트에 올릴 정도면 여당도 심각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새로 당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등 지도부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새로은 면모가 필요한 것이다.

그럴듯한 절차나 법규정을 들이밀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심각한 회오리속에 민생은 흔들린다.

코로나19 극복, 부동산문제, 대북및 한미, 한중 관계의 실리와 명분을 찾으려면 국민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물론 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이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조건없는 낙마를 주장하는 것도 3만달러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

협조할 것이 있다면 통크게 협조해야 한 수위의 야당 입장에 국민은 감동하기 떼문이다.

그런데도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은 여론 추이를 살피느라 분주하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고심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공세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에서 여당 초선들이 말했듯이  여야가 역지사지하며 타협의 기예를 보여야한다.

만의하나 어긋 난다면 산적한 현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에서 여야간 협치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임.노.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10일을 넘기자 추가로 시한을 정해 보고서를 넘겨달라는 것이다.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1차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재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도 국회도 일단 이날 포함, 나흘간 말미가 생겼다.

그러나 문제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언론들은 대다수 문 대통령이 나흘간만 시한 여유를 준것은 임명 강행을 위한 전조라고 전망한다.

때문에 우려스럽다. 내년 3.9 제 20대 대선과 이어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에 나랏꼴은 맨날 양보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들과 같아 부끄럽다. 

경제 대국이라고 자찬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선진국에서 볼수 없는 온갖 정치후진성을 벗어던지지 못해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도 '무안 주기' 청문회의 폐단을 꼬집으며 능력 본위로 인선한 것이라고 밝힌 점도 임명강행을 암시한다.

문 대통령은  능력이 우선인데  도덕성 검증, 그것도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망라하여 현미경을 들이대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항변도 섞여있다.

그래서 도덕성검증이라는 이유로 야당들이 장관후보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무리하다 뜻이다.

재송부요정에 대해서도 풀이가 다양하다.

이 기간 여야 사이에 전개됐거나 전개될 협상 결과를 문 대통령이 무시한 채 무작정 전부 임명 수순을 밟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청와대역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국회의 시간'을 주면서 여야 협의와 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뒤 판단해야한다.

여당과 청와대내에서는 지난 4.7 제보선 패배후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리가 있다. 청문회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검토 당시 당적 보유, 3개월 만에 NST 이사장 사직 등의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나씩 짚어보면  제기된 의혹 또는 사실관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도자기 등 장식품 밀수 행위는 B 후보자의 직위를 이용한 배우자의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 또한 임명에 부담이 아닌가.

4.7 재보선에서 나타났듯이 힘있는 여권의 권력 독주, 오만, 내로남불 등이 겹쳐 참패를 안겼다.

코로나 19, 부동산 민심 악화 탓만이 아니다.  

당과 청와대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읍참마속'의 단안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수권 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화와 타협을 소홀하면 안된다.

재보선에서 압승한 것이 반사이익 때문이란 것을 안다면 공세도 공세지만 역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