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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문 정부, 남은 임기 1년 민생에 쏟아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9 장미대선으로 집권한 지 지난 9일로 만 1년 남은 임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종반인 향후 1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운을 살리고 민생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때를 맞춰  4.16 개각을 통한 김부겸 신임총리등 내각이 새진용으로 짜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역시 5.2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체제로 바뀐 것은 매우 의미있다.

이렇게 새 진용을 꾸린 당·정·청이 다시 힘을 합해 국민대통합과 나라의 활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왜냐면 현 정부들어 핫이슈로 등장한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간 진영논리가 유난히 대립해, 국론이 분열된 점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서다.

마치 구한말 일제 등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할 때처럼 국력이 쇠(衰)하고,  정파간 갈등으로 나라가 뭉그러진 것같은 분열이 심각한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6.25 직전 이북에서는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첨단 무기를 들여와 인민군을 조직하고 군사훈련까지 마쳤을 때, 남한은 좌.우익 대립으로 밤을 새웠다.

38도선을 경계로 개성송악산등에서 남북이 국지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당시 이승만정부는 반공을 내세워 '용공조작'으로 분열만 일으켰다.

그중에도 1948년 4.3제주사태와 같은해 10월19일 일어난 여순 좌익군인폭동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경찰과 토벌대를 내세워 숱한 양민을 학살했다. 

UN이 제안한 남한내 5.10 총선과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이승만 계는 수용했으나, 김구.김규식계는 반대했다.

북한 김일성의 북로당과 남한내 박헌영의 남로당은  김구,김규식의 반대논리에 동의하면서 남한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사로 불리는 이승만은 김구.김규식을 '빨갱이"로, 김구.김규식 진영은 이승만을 '친미. 친일'파로 몰아 날을 세웠다.

결국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고 남침한 김일성의 인민군대에 밀려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떠돌았다.

국론분열은 이처럼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된다. 조선시대 사색당파로 국론이 쪼개진 틈을타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을 맞은 것과 같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여도, 야도, 언론도, 지식인들도 외치는 것이다. 

동서화합의 적임자로 영남출신의 김부겸 국무총리를 산고끝에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1년 간 국민통합과  민생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설명은 희망을 갖게한다.

대개의 정권이 1년 쯤 임기를 남기면, 정권계승에만 눈을 돌려 이른바 레임덕을 초래했다.

대선은 현정권의 평가요 심판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 지 모른다.

그러면서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임기말 정권은 잠자는 공룡처럼 헛된 시간만 보냈다. 국민들 역시 나랏돈만 까먹는 정권의 '레임덕'을 당연시했다. 

과거 일부 정권중에는 자파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관권을 깊숙히 개입시키거나, 상대후보의 약점을 과장해 왜곡하는 일에 분주했다.  

그러니 퇴임을 1년 앞둔 과거정권들은 10%대의 국민지지율을 받고 쓸쓸히 퇴장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여권의 패배원인을 분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도 이런 점일게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김 총리는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어 같은 날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요약하면 당.정.청이 중심이 되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심기일전하자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당.정.청은 구체적으로 집권 종반의 분발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내각은 곡절 끝에 해수부를 빼고 이날로 사실상 완전체를 이뤘다. 

이가운데는 야당이 부적격자로 꼽은 몇몇 인사들의 임명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

일부 장관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도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회의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점을 의식, 내각은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으로 성과를 내란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에는  임기 말 당청 균열, 대선주자 경쟁에 따른 당내 분열의 역사 극복도 힘줘 말했다.

여권이 분열되고, 엇나가면 힘없는 국민은 불안하다. 뜻 모은 처방은 당청 원팀, 당 단합, 당 주도 정책 입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대 여당의 역할이다.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3.9 제20대 대선에서 당이 신임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거라고도 했다.

유능, 통합, 재신임, 좋은 말들은 다 나왔다. 실천을 통한 입증과 실현은 버겁기만 하다. 

하지만 현 정권이 책임져야할 말이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집권 모토다.

이 정권 임기말  최대 강적은 코로나19 극복이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불신과 오해부터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변이 바이러스나 기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접종 속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정부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 시기에 대한 혼선도 바로 잡아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능정부로 평가 받고 싶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고 하나 체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불황에서 위기는 저소득 서민층과 약자들이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 여당이 유능해야 한다는 강조는 옳은 지적이다. 

그중에도  부동산폭등을 바로잡기위한 시장안정도 정부의 몫이다. 

관련부처 장관을 여러명 교체했으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헛발질하는 바람에 민심은 더 악화되지 않았던다.

민생과 직결된 내수진작도 시급하다.

내수진작이 없다면  체감경기는 삭막해진다.

떠도는 현금이 갈길이 없이 방황하다가 부동산투기로, 주식투자로, 가상화폐시장으로 몰리는 것만 봐도 아직 우리 금융시장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어렵고 힘든 것은 여야 정치의 협치다. 국민중에는 권력의 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14일  당.정.청이 원팀을 다질 때  공교롭게도,  청와대 앞에선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을 성토했다.

한때 우군이던 정의당에서 마저 등을 돌린 것을 보며, 이런 정치판에 '여야협치', '대화와 타협','존중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임기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해 협치를 꾀해야 한다.

야당에게 발목만 잡는 다고 비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야당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지만, 이보다 급선무는 정치개혁인 것이다.

남은 1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대통령'이자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원한다면 오만과 독선에 벗어나 민생이 우선된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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