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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재정> 문 대통령 "경기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 위해 내년까진 확장 재정 유지 필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 재정과 관련,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주제로 앞으로 5년간 중기 재정 방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 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과를 위한 '타이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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