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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김남국, 이준석에 반박..."지원 여부보다 자격요건 설명이 중요"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병역관련의혹에 대해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당시 졸업생이자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합격한 것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당시 지원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으나 김 의원은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격요건이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고,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재학 중’이라는 적극 요건에 해당 안 되고, ‘취업 중인자 제외’라는 소극 요건에 해당 되서 두 번 걸러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했냐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

더욱이 “모집 요강에 ‘재학 중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봐서 된다고 해서 했나. 한글 모르나. 기업에서 지원요건으로 대졸로 했는데, 전화해서 대학교 재학 중인데 지원해도 되나. 이러면 ‘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해주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되어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말이 안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두 사람간의 공방은 수그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는 답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이미 결제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말이다.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지원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딨나. 산업기능요원이 알바인가”라며 “알바도 이렇게 자유롭게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며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설마 사장님이 또 아빠 친구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부친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구인 점을 빗대어 조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단계별 인센티브와 사업지원비로 총 얼마를 받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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