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SBN뉴스

【시사】<영상> 해수부, 해양쓰레기 대책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서천 어민들 부정적 반응

URL복사

[sbn뉴스=서천] 이주영 기자

[앵커]

해양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제시하며 어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나 부표를 판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SBN서해방송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정책 설명회’에서 해수부가 제시한 해당 제도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주영 기잡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천군가족누리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KMI, 어촌어항공단 주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저감정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및 심각성을 시작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수부가 제시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가 약 100만 톤에 이른다”며 “그로인해 죽는 대형 포유류가 1년에 65만 마리”라며 폐어구로 인한 해양파괴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 폐어구로 인해 잡히는 물고기가 약 3분의 1에 달한다며 자연적 손실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윤정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충격적이게도 전 세계의 물고기 중에 30%가 유령어업으로 잡히고 있대요. 어민들은 잡아보지도 못하고 팔아보지도 못하는 그 물고기들이 그냥 버려진 그물에 잡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해수부는 이러한 해양오염과 경제적인 손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제시했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는 어민들이 어구나 부표를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한 뒤, 사용한 어구나 부표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에 유실되는 어구와 부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성철 /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 사무관
(매년) 유실된 4만 톤 정도의 어구들이... 이게 떠다니면서 해양생물에게 피해를 주고 선박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어, 2030년까지 60%, 2050년에는 100%를 목표로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성철 /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 사무관
2030년까지 60%를 줄여서 현재의 40% 수준으로 2만7000톤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2050년에는 이것을 완전히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에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과 시키고, 2023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성철 /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 사무관
저희 계획은 올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올해 통과를 시키고..(28:50~28:57) 올해 하반기에 법률이 통과되면 2년 뒤 23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어민은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불법어업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어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어민은 “해수부가 제시한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며 해수부에 “금어기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오는 어민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동시에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