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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인구비례로 충남도의원 의석수 감소?...서천 지역정가 '뒤숭숭'


[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현재 충남 서천군 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앞으로 군내 도의원 수가 기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과 도․농간 격차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년도 지방선거 선거구의 판이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6월 제8대 지방선거 이전에, 서천군 내 군의원 의석수 감소에 이어 도의원 의석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 인구가 5만 명 선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8만3520명, 하한선을 2만7840명으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이 같은 기준은 헌재가 투표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기존 4대 1이었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3대 1로 개편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한선에 못 미치는 서천군과 금산군에서 도의원이 각각 1명씩 줄고, 상한선을 초과한 서산시와 당진시에서는 각각 1명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천 지역 내 의원수는 총 2명으로, 현재 1선거구에서는 전익현 의원이, 2선거구에서는 양금봉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감소 전망에 대해 전익현 의원은 “농촌 지역 의석 감소에 따른 지역 간 의석수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익현 / 충남도의회 의원 
정말 가당치 않다고 봐요. 도의원은 그 지역 시군의 대표인데, 인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기존 도의원 2명이 1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절대 불가하다고 보고 있구요.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미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태 / 전 서천자치참여연대 대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도농간에 격차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 셈법에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 야 각 군수 후보로 떠오르는 후보군 중,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도의원에 출마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급선거 경선탈락자의 하향출마 금지’ 규정을 통해 군수 출마에 낙선하더라도 도의원과 군의원 출마가 어려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천 지역의 의석수 개편이 사실화되면 과연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군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n뉴스 황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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