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오후1시 현재 2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보고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따라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 지여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를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해병대 창설 71년 만에 첫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주인공은 해병대 1사단 1항공대대 소속의 조상아 대위(27· ROTC 학군 62기). 조 대위는 최근 9개월여간의 조종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해병대에서 여군 헬기 조종사가 배출된 것은 해병대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한 1955년 이후 65년 만이자, 1949년해병대 창설로 치면 71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2017년 대학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한 뒤 포항 1사단에서 병기탄약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 상륙훈련에 참가하면서 항공전력이 임무 수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올해 항공장교직에 지원했다. 조 대위는 마린온(MUH-1) 조종사로서의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작전 임무에 투입된다. 조 대위는 "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여되는 어떤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병대 조종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준비 중이다. 31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초선.51.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련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sbn뉴스=대전]이은숙 기자=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성백조측은는 임의계약해지를 받아들 일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9일 서구 가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와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259명 중 26명이 현장 참석, 나머지 105명은 서면 참석한 가운데 90%(11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은 앞서 지난 2016년 10만6천㎡ 규모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금성백조를 선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성백조 측에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이유는 금성백조의 '브랜드 약소'를 달았는데, 건설업계는 금성백조 대신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를 끌어들이려는 속내로 분석했다. 그 당시 시공사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총회 개최를 저지하려 몇몇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3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9일)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썼다. 이 검사는 이프로스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박훈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술접대 참석자'라며 현직 검사 한 명의 이름과 사진을 올렸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인물은 경기 지역 한 지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다. A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알린뒤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라임 전주, 몸통 주장하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를 폭로한 신성한 입이 사기꾼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냐"며 "김봉현은 금호고 8년 후배고, 9월 21일 설득해 (관련 내용을)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변호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박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sbn뉴스=청주] 이정현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초선. 충북 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 재석 186명 가운데 가결 167표, 부결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와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겸허히 국회 표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면서 "일정을 잡아서 (청주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내 회계부정의혹으로 청주지검이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다수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찾았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후 8개월 만에 세 번째 지방순회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총장이 대전을 찾은 것은 4년여 만이다. 그는 대전고검 검사이던 2016년 12월 초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면서 대전을 떠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뒤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윤 총장은 오후 3시30분 대전고검·지검에 도착하자 미리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한 뒤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청사 1층과 2층 로비에서는 대전고검·직원 100여 명이 나와 윤 총장을 반겼다. 윤 총장은 청사에 들어서기전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과거에 근무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르려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등에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간담회는 10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의 대전 고검과 대전지검 방문은 지난 2월 부산·광주광역시 방문 이후 8개월만이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검찰기관 방문을 자제해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 자신에 대한 감찰지시에다, 여권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난 국감 이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점치는 시각이 적지않아 29일 대전고검과 지검 방문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큰 관심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방문 때는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sbn뉴스=대전] 이정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 이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28일 대일리안의뢰로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3.1%p)로, 상승세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는 15.1%로 이재명 경기지사(22.8%)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6%)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는 또 지난 8월 조사(9월 조사결과 없음)에 비해 1.0%p가 올랐다. 윤 총장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8%),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3.1%), 유승민 전 의원(3.0%), 황교안 전 대표(2.5%) 등 보수진영의 선호도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보수진영내에서는 이 발언을 정계 입문 의사로 풀이했고, 일부 인사들은 '러브 콜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27일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지난 8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한 검사장은 당일 정 차장검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를 거부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당시 감찰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결정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의 문답 조사 전후로 유 전 부사장이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섰다"라며 "이 때문에 자신과 특감반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조국 전 장관은 특히 자신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을 통한 구명운동이 여러 곳에서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고, 유 전 부시장이 '실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와
[sbn뉴스=천안] 이정현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 야권이 이를 강력 비판했다. 이번 강 의원이 국감 중에 게임하다 포착된 것은 지난 2017년 국감 때도 다른 의원의 질의시간에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 잡혀 물의은데 이어 두번 째다. 그러자 강 의원은 즉시 “오늘 제가 국회 (산자위 국감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이럴진대, 다른 의원들이라고 다를 리 만무하다”며 “정권의 압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탈원전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과 ㈔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신정훈)은 22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수현 센터장과 신정훈 ㈔자치분권연구소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세종시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됐다. 올해 창립 17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연구소는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담론 개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및 현안 공동대응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토론회·세미나·포럼·교육 등 시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사업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제반 사업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전국적 공론화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센터는 향후 충청권 및 수도권, 전국의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할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 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