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견해차가 커 협의내용에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어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이미 1거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따른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이처럼 게시했다.. 내년 3월9일 치르는 제20대 대선에서 2030 표심, 즉 청년 표심에 적극 구애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이고, 프랑스는 18세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낮춰야 한다"며 "물론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향해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꾸시라.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각종 청년 의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2야당(국민의힘. 국민의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노동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세기 전 청계천 앞에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울림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빚으로 남았다"라며 "2021년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전태일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기술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택배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깝게 숨진 현장실습생처럼 여전히 학생과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소년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사른 지 51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청년 전태일이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 "IMF(국제통화기금) 때 3억6600만원을 주고 산 (자신의 )집이 지금 20억원 가까이 간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지금 집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진다. 이 사회의 부패·부조리 구조에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합류설'이 제기된 유 전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에 이 후보가 출연한 것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 도서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추천했고 이 책을 놓고 유 전 이사장과 대화했다. 윤 작가의 소설은 성남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될 무렵 벌어진 '성남 민권운동',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소시민을 주인공이다. 이 후보는 소설 내용에 대해 "실제로 거의 겪은 이야기"라며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어쩌면 저와 우리 집하고 똑같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성남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집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사실 대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는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연합뉴스가 그동안 포털 뉴스 시장에서 차지해 온 역할에 비춰볼 때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충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하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었다. 2015년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제휴 매체에 취한 최장의 포털 노출 중단이자 최고의 중징계 조치였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북핵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그는 "주종(主從)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생각"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면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문화 교류 등을 거론하며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판문점이든 미국 워싱턴이든 3자 회담 장소를 두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 4자 회담, 6자 회담이 아니라 상시 회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그는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두 달간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라는 전국 순회 민생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지역순회 프로젝트는 '매타버스'라는 이름처럼 버스 내부엔 스튜디오와 좌석 등이 설치됐다. 그는 평일에는 서울에서 대선후보 일정을 소화하되 주말 3~4일 일정으로 8주간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민심을 청취,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장에 답이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이 국민 주권을 실천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지방·지역으로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국민 전체의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며 "질책하시는 것들 달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심의,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발(發) 요소및 요소수 품귀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유통망 직접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역시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를 의무화 했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와 함께 공급 물량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를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자 가상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이같이 나왔다. 4자 가상 대결시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39%를 기록하며 이 후보(32%)를 오차 범위 밖인 7%p 차이로 앞섰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각 5%였고 지지 후보에 대한 태도 유보도 17%에 달했다. 조사에서 직전 11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5%p에서 7%p로 벌어졌다. NBS는 "최근 윤 후보가 우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9 제 20대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의 전망 질문에는 40%가 윤 후보를, 37%가 이 후보를 각각 꼽았다. 또한 제20대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1%인데 반해 , '국정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바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0일) 광주에 이어 이날 오전 전남 목포를 찾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한일관계를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SNS)에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침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재선출된 뉴스를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한일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복원시킨 내용이다. 즉, 한일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구제척인 내용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 사과 표명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윤 후보는 게시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그중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장관 등이 참석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판매업자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하게 된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108일 앞둔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년6개월을 넘긴 임기에 대한 소회와 5개월 여남은 임기동안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7시10분부터 100분 동안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는다. 방역·민생경제 분야 장관들도 현장에서나 화상으로 참여한다. KBS 홈페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신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2019년 11월19일 이후 2년 만이다. 2017년 8월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진행한 ‘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지난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에 대해 "저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저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면서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날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 참배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윤 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주요 언론사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민주당 권인숙,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그리고 열린 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주요 언론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어, 이들의 투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 주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정에 재산 등록의 경우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 유관 단체가 재산등록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언론사를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처음 조우하며 나눈 대화다. 두 사람의 조우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두사람의 첫 만남였던 만큼 묘한 분위기였지만 관심을 끌었다. 행사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앞서 전날(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었지말 불발됐다.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로 입원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다.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장에서 먼저 인사를 건넨 건 윤 후보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가가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눌 정·관·재계 인사들이 많아 대화는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과거 윤 후보와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이 후보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