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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보' 보도대로 '국회 11개 상임위'가 이전해 국회 세종시대 개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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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 서울 남고, 국회 11개 상임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지난달 8일 <본보> 보도이후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에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에 담아
1차이전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예결특위
11개 상임위 이전 기준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부처를 피감기관인 상임위부터
국회, 세종 옮겨도 BH남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육성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구상을 9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빼고 국회를 옮기는 대신 청와대는 서울에 남고,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것이라는 첫 보도<본지 11월8일자, 12월3일자 보도>대로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같은당 부단장, 이해식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지 4개월 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또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올해 1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모두 147억 원을 확보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원식 추진단장등은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에 담은 핵심은 세가지다.

그중에 충청인이 큰 관심을 갖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세종으로 국회 11개 상임위의 단계적 이전한 뒤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비전과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 다극체제 등 3가지 방안의 골격을 잡았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추진단의 최종 발표에는 11개 상임위보다 많고, 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으나만 다소 추상적인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 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200여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할 계획이다.

청와대 이전은 미뤄뒀으나 여권 관계자들은 청와대는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추진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우원식 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개월가량 활동했다"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되 특위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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