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설 명절 연휴를 10여일 앞두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제1야당간의 진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진위공방은 설 명절 민심으로 작용, 설 명절 이후 정국풍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이 스트레스가 매우 큰 데다,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현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메가톤급 폭로가 등장해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설명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의 이름이 28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한 문서 목록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 가능성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에 정부를 겨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다.
야당도 이를 계기로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와 같은 용어를 쓰며 압박하자 즉각 대응했다.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지난 1997년 대선당시 논란이 된 북풍(北風)공작이라며 법적조치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격노한 것같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면 설연휴를 앞두고 얼마나 민감한 사안 인지를 짐작하게한다.
월성 1호기 원전 이슈가 선거를 앞두고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에 정부를 겨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하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제1야당 대표에게 '법적조치' 등 이례적으로 거센 표현까지 쓰면서 월성 1호기 원전 이슈가 선거를 앞두고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나오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뭘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도 "지금부터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남북대화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화력전.
김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 행위' 발언에 여야간 공방은 30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날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 역시 2018년 2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진 정치, 공포 정치"라고 비난한 뒤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도 김 위원장에 대해 비판시각을 내려놓고 "김 위원장의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김 위원장을 편들었다.
▶▶대통령과 김종인 영수회담 불발되나.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거론한 시점에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에 협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추진되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1대1 영수회담'은 힘들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초 문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김 위원장도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제의가 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해 영수회담 제안이 들어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수석은 영수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방으로 당분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남은 쉽지 않을 뿐더러 만나더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