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한탕주의자들이 돈싸들고 몰려든 곳이 세종 연서산단과 장군면 지역입니다. 2년전에 한평에 1000만 원이던 신도심지역 땅이 3000만원이 급등했어요"(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
"기업, 언론사부터 지방의원 공직자 남편, 공직자들까지 편법과 불법이 뒷전에서 판치며 뻥 튀기가 성행한 곳이 세종개발지역 입니다"(세종시 주재 언론인)
"세종 장군면 일대는 일부 부처공무원과 국책연구원 공기업직원들까지 전원주택지에 투자하고, 예정된 세종-안성간 고속도로노선도 6km나 옮겼을 정도..."(세종시 송문리 주민)
11일 세종지역내 부동산 투기의혹지역을 <본지>가 살펴보니 현장에서는 지역 개발지마다 거래와 가격폭등 속에 별의별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고 있었다
3월초부터 광명. 시흥 수도권 3 기신도시지역내 한국토주택공사(LH)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이 세종지역으로도 급히 옮겨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원주민보다 이주해온 공무원등이 시민이 많아 36만명에 육박할 만큼 시세가 커지지만 부동산 거래가 4배가까이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해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의혹에대한 진상조사가 절실한 입장이다.
세종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당국이 손을 안댔으니 망정이지, 일부 정부부처공무원들과 국책연구원직원, 일부 세종시의원이나 가족,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투기성 부동산을 잡으려고 몰려다니더라"고 말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종중땅을 지키며 식당을 하는 주민 A씨(68)는 "정부 세종청사내 oo부처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3,4명씩 찾아와 100억원을 모았으니 종중 땅의 수만평을 팔라. 요구하는 값을 다 쳐주겠다말했으나 종중의 반대로 안팔았다"고 말했다.
그 뒤에 마을 이장이 찾아와 "정부세종청사 △△부 공무원과 국책연구원들이 이 땅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한 뒤 며칠후 연락도 없이 이들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뿐 만 아니다. 장군면의 한 주민은 이날 " 대전의 중견 건설업체에서도 몇해전 신도심외곽의 아파트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임야와 대지를 구입하려고 왔으나 팔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냥 갔다"라면서 "그러나 지난해 7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국회에서 세종 행정수도이전 얘기를 한뒤로 고복저수지에서 멀지 않은 땅을 매입하려고 직원들이 총동원됐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여당이 세종행정수도 완성등을 외친 뒤 지난 해 7월 이후 부동산값이
세종시 연서면에서 추진중인 월하리 비행장 재배치 사업에서도 공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인근 논밭을 미리 사들이는 투기꾼들이 몰려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6월말 세종 신도심 외곽지역인 장군면 대교리 일대에 세종시가 특정업체에게 지난 2017년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일부 공직자인 특정인들에게 분양 의혹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9년에는 김중로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이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사업비리 의혹도 폭로했다.
김중로 전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게 사전 분양과 집중 구매의혹이 있다고 밝혔었다.
김 전 의원측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중앙부처, 국책연구원 등 소속 일부 직원이 포함된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S업체와 함께 토지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전원주택연구회가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 등 7명은 부지매입 1년 후 타 사업부지를 세창에 헐값에 매매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교리를 통과하게 된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노선자체가 6, 7km가 떨어진 같은 면 송문리로 이전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수십차례에 걸친 진상규명과 수사를 의뢰했지만 유야무야다.
송문리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6월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에 세종시등을 고발하자 대검은 대전지검에 이첩했고, 대전지검은 세종경찰서에 넘겨 조사한뒤 대검에 결과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 세종시의 전원주택 분양의혹에 휩싸인 40여명은 정부세종청사의 주요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소직원, 세종시 건설에 개입된 공기업직원 등 40여명이 모두 공직자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현 여권의 유력정치인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섞여있다.
세종지역은 현재 이처럼 곳곳이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곳으로 보면된다는 세종주민들사이에 무성한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었다.
특정정치인을 중심으로한 무수한 비리의혹은 물론, 관련 관청의 인허가도 들쑥 날쑥한 점과 특정지역의 건설사들의 세종 행(行)에 대해서도 지역 건설업계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2~3년전부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곳이 세종시 연서면 국가스마트산업단지 일대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이다.
세종시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무려 4배나 폭증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등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에 지분 쪼개기와 조립식 건물등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가 성행했던 곳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366만336㎡(110만 9192평)에 대한 거래·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세종시 발표 전 6개월 이전부터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매입한뒤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을 짓고 밭에 나무를 심는 일이 성행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연서면 와촌리 한 주민은 “ 모양 같은 조립식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여러 채가 들어 서 있다”며 “사람이 가끔 오가는 것같으나 실제 거주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종시의원과 세종시청공무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수십 명이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사뒀다는 소문은 이 지역 주민 중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급기야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무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지 9일자보도 등>
세종시는 이날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가 참여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조사지역은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으로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등이 그 대상이다.
시청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행위와 임시 건축물 신축 행위등을 파악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2017년 6월 말부터 연서면이 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이다.
이 기간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 등으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와 조사 대상 기간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5배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지어진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개 동 정도로 파악됐다.
이 기간 모두 13건의 단독주택 인·허가가 이뤄졌다.
일부는 1개 필지에 다수(2∼5명) 명의로 여러 동(2∼6동)을 건축해 29개 동이 건축됐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않다.
조사 대상역시 스마트 국가 산단조성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으나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하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에서 "차명이나 가족 명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없이 세종시 공무원만으로 한정한 '셀프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세종시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한 의혹 등까지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와관련,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해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우선 조사한 뒤 주변 지역에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독립 기관이라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가족으로 대상을 넓히려면 신속성 있는 조사가 어려워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