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최근 충남 서천지역 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서천군 관계부서의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속에 따른 범법자 양성보다는 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과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등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요구하는 충족 물량 확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정 기간이 적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마땅히 허가된 선별장 및 임시 집화장이 없어 창고나 나대지에 쌓아놓는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sbn뉴스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장항읍 원수리 한 소재 나대지에 건축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등 한눈에 봐도 철제 울타리보다 높이 쌓여있을 만큼 폐기물의 양이 상당했다.

적치된 현장에는 콘크리트를 비롯해 창문틀, 건조대, 철물, 그물망 등 건축폐기물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등 폐기물 침출수 누출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바닥 시공도 쓰레기 날림 방지막 설치도 없었다.

또 다른 마서면 한 소재 창고의 상황은 마찬가지이었다.

이곳은 다행히 폐기물 침출수 누출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로 바닥 시공돼 있었지만, 폐기물 날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장에는 고철을 비롯해 목재, 의자, 스티로폼을 담은 포대 등 사업장폐기물 등이 한 데 모여 있었으며 한쪽 귀퉁이에는 파란색의 커다란 비닐로 쓰레기들을 감싸놓기도 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쌓아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폐기물을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시키지 못하고 외진 나대지에 모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는 종천면에 있는 위생매립장 소각장이 생활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방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한 그 어느 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각장의 1일 소각량은 최대 30톤까지로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상태에다, 소각장 운영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 폐기물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방치폐기물의 경우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 A업체 관계자는 sbn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군이 운영하는 소각장이 포화상태이고 아예 들오질 못하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돼 문제가 있다”라며 “수집 차량에다 실어놓고 아침에 소각장에 가서 저녁때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차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소각량이 더 큰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포화상태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폐기물량은 많고, 소각장의 수는 적기 때문에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한 쓰레기, 폐기물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된 쓰레기를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데, 임시 집화장마저 없어 근처에 잠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축폐기물 역시도 지역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이 충족할 때까지 폐기물을 외진 곳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서천군에 임시 집화장 허가 신청서도 내봤지만, 군은 현행법상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서천군이 생활 쓰레기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만큼 방치 쓰레기도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억울한 범법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선별장 마련 및 임시 집화장 안내 등 제도적 장치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업체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