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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한 민식이법...누리꾼들 “운전자 죽이는 법 개정하라”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논란은 민식이 법 시행 첫날 충남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며 더 크게 점화됐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서행하던 중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로 돌진해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스쿨존에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반대편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중학교 1학년 B군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시속 20km 정도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군이 만 13세 이상이라 민식이법 대상자는 아니라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B군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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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탐방】득음(得音)길, 대바람 솔바람 소리...시인 구재기와 함께하는 '舒川山河(서천산하)' 28편

28. 득음(得音)길, 대바람 솔바람 소리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이동백의 소리길을 따라 시나대 숲은 한적하리만치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이따금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날 때마다 추임새가 질펀하게 내려깔릴 듯하다. 지난 가을 내내 떨어진 낙엽이 푹신 쌓여있어 발걸음이 한결 부드럽다. 너름새가 분명하다. 강하고 맑은 계면조의 소리가 확실하다. 소리의 고저가 분명하고 명확히 구분하여 들려준다. 평평하게 시작하여 중간을 높이다가 끝을 다소 낮추어 끊어버린다. 판소리 중고제의 기교가 시나대숲에 살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시나대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요, 저만큼의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가 했더니 그 소리는 더욱 아니다. 소나무와 왕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나대숲에서 갈무리되다가 절로 우려내지듯 들린다.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아직 벽면에 매달린 달력 위에는 겨울이 머물고 있지만 지상 위에는 완연한 봄맛이다. 입춘을 지나 이미 우수를 맞기는 맞았지만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경칩을 보름가량이나 남긴 터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다는 것은 그다지 탐탁치만은 않다. 하기사 ‘우수(雨水)’라는 말이 ‘눈이 녹아서 비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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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focus

【단독】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충청곳곳서 열전...후보들 표정

(sbn뉴스=세종 대전]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오는 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열사흘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2일 대전.세종.충남.충북등 28곳 선거구마다 후보간에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선거벽보와 후보별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후보들은 애국선열을 기리는 기념탑참배등을 시작으로 거리유세와 합동토론회,기자회견,출퇴근 거리인사로 첫날을 보냈다.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전시당에서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전 동구 장철민, 중구 황운하, 서구갑 박병석, 서구을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유성을 이상민, 대덕 박영순 후보등 7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기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여권후보들은 "국민을 지키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완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 승리를 돕는 일 "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범계 후보는 이날 0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 둔산동 자연마당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원도심+원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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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내포】충남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확정 공고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7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특징적인 사항은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교과성적 반영 비율 변경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한 학생선발 ▲교육감전형에서 교직원 자녀의 타교 배정,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정원외 우선 배정 등이다. 학생 선발은 전기, 후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기에는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일반고(특성화학과)가, 후기에는 일반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가 전형을 치른다. 특수목적고(충남외고, 충남과학고), 자율형 사립고(북일고, 충남삼성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내신성적과 면접)에 의해, 특성화고와 일반고는 내신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기 불합격자는 후기에 지원할 수 있고, 후기 불합격자는 미달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천안지역 교육감전형은 13개 일반고등학교를 단일학군으로 실시한다. 학생선발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천안시 학교군의 모집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고, 합격자의 학생 희망 고등학교 순서에 따라 전산 추첨 배정한다. 천안지역 교육감전형 학교배정 방법은 ▲일반배정 ▲읍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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